트럼프 정부 대북관계 로드맵은

[서울신문]“김정은에 정전협정 전환 약속” 대북 체제보장 카드 수위 높여 
임성남 “북미성명, 집짓기 골조…집으로 완성하는 일은 우리 몫”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6·12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담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 노력’의 첫걸음으로 풀이된다.

북·미 협상의 미측 ‘실무총책’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정전협정을 확실히 바꾸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종전선언’을 넘어 대북 체제보장 카드의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에 나서면서 조만간 이뤄질 북·미 실무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65년 동안 유지됐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 조치”라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이라는 ‘빅딜’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미국은 남·북·미 종전선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북·미 국교 정상화로 이어지는 대북 관계의 로드맵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이 한국전쟁 종료를 공식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첫발을 내딛는 정치적 상징성을 갖는다면, 평화협정은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이어지는 보다 구속력 있는 조치다. 미 상원의 비준을 거쳐 ‘협정’(Treaty)의 지위를 얻게 되면, 미 정부가 바뀌더라도 쉽게 번복하기 어려워진다. 마지막으로 북·미 국교 정상화가 화룡점정을 찍게 된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정전협정 전환) 약속을 했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분명히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사실이라고) 확인하며, 관련 내용을 다루는 국무부나 국방부에 문의하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했다.

한편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2018 한·미 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앞으로 살을 붙여 나가야 하는 뼈대이자 집을 짓기 위한 골조”라면서 “이 골조를 집으로 완성하는 일이 우리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미 조야의 회의적인 시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의 완성이 아니라 ‘첫걸음’이라는 의견인 셈이다.

임 차관은 또 한·미의 긴밀한 공조로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은 마치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다”면서 “두 합의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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