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이하 인도적체류자등의 심사기간을 악용한 사례를들어가며

난민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UN 가입국으로써 UN난민협약에 의무를 따라야하며

이중에는 일본처럼 돈으로 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사실과 다른점은 돈으로 때운다고 난민을 100% 무결하게 받지않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돈"이라는 대안이 있는데 왜 난민을 택하냐는식의 주장은 틀린것 입니다.

또 덧붙여 난민의 심사기간동안의 체류비등 비용발생을 국민의 세금투입으로 강조하시는데

난민거부를통한 UN의 기부또한 국민의 세금입니다. 아래에서 보시듯 작은금액이 아니죠.

그것도 1회성이 아닙니다.

난해 일본은 난민신청자 1만9629명 중 20명(0.1%)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2016년에는 1만901명이 신청해 28명이 난민지위를 받았다. 난민 신청이 늘수록, 인정률은 더 낮아지는 것이다. 대신 일본은 유엔난민기구 등에 9000여억원 지원을 약속하는 등 세계 4위 수준의 자금을 기부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5/2018070501334.html 

일본또한 난민 신청자가 늘어남에따라 인정률은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의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방안" 2018년 1월8일  / 연구위원 이혜영.표현덕 발췌

실제로 2018년의 한국 사법정책 연구원의 보고서중에보면 

난민인정률이 낮아지고 있단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무슬림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발생한 난민을 통합한 수치입니다.

또한

같은 보고서 내용중에 보시면 행정소송의 전단계인 "이의신청" 또한

무분별한 악용이 발생할만큼 표현할 것이 아니라

되려 반대로 제대로 이의신청이 검토가 되지않고 대다수는

접수과정에서 검토없이 반려된다는 우려를 하고있습니다. 

결국 이는 반대분들이 주장하시는 "악용"사례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수인양 과대해석내지 과대포장하여 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슬림 난민들은  "난민신청 심사기간" 체류 자체가 제2의 목적이라 말씀하시는데

위에서보시듯 모든 난민들이 이의신청을 무분별하게 남용할수 있는 수준의 제도가 아닙니다.

"공익법인 어필" 같은 국내 법인들의 도움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을 제도이며

심지어 심사기간동안도 최소한의 인권만 보장되는 그리 좋지않은 환경의 자율성없는 "구금" 으로 버텨야합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중국인들이 한국 감옥이 좋아서 한국와서 "수감" 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소수중에는 그런부분도 존재는 할껍니다.

위의 BBC 기사의 난민의 행정소송을 도와준 공익법인 "APIL" 글입니다.

한국으로 난민들이 반대분들이 주장하시는 어떠한 막대한 "사적이익" 에 이끌려

오는것이 아니고 

또한 한국에 와서 심사받는 체류기간에

부귀영화를 누리며 그들이 이전에 누렷던것 이상을 누린다는 

허무맹랑한 사실과는 정반대로

보편적 인권 사각에 존재하는 그들의 생활을 연명하는 수준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용 사례또한 무시하지않고 대비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부 찬성하시는분들이 격앙되어 

반대하시는분들을 정치음모론에 휩쓸리는 사람, 보수주의자, 자한당지지자

몰아가는것은 굉장히 오만한 태도입니다.

본인이 아는것과 의심하는것을 무시하거나 반대한다 해도

그것을 설득하고 증거를제시해야지

편가를기를 하는것도, 그렇다고 받아들이는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싶은말은

위에서 인용한 조선일보의 타이틀 뽑는 뽄세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5/2018070501334.html

 난민에 대하여 정보를 찾아보시는것도 좋지만 

조중도 이하 보수매체가 어떻게 대한민국 여론을 유린하는지에대해

찾아보시면 "난민" 소재또한 반대하시는분들과는 "별도로"

분명히 이슈화 시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만한 행동들을 본격적으로 하고있고

제주에서 발생한 난민반대집회에는 극우단체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부대 대표나 태극기부대등 말입니다.

제입장에서 외려 열받아야할껀 반대론자들일꺼 같습니다.

저런 초대받지 못한 정치세력들은

반대론자의 힘을깍는 독 이거든요.

어디까지나 난민문제의 찬성의 견지는

난민수용을 확대하고 난민법 규제를 완화하자는게 아니라

현 제도를 유지 하고 보완하자는 것이고

완전무결한 0% 난민수용에만 부동의 하는 것입니다.

글자체가 두서가 없네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