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지시·보고 '윗선' 밝힐 열쇠 쥔 인사..군인권센터는 고발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들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전 사령관이 지난해말 미국으로 출국한 뒤 장기 체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쯤 미국으로 출국했다. 학업 등을 위해 미국으로 향했고 아직 귀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지시했지만 핵심 인사로 꼽히는 조 전 사령관은 국내에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관련 의혹에 대한 신속·공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이 있던 지난해 3월 기무사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 문건을 만들었다. 지난해 3월10일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른 시나리오가 포함된 문건이었다.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위수령과 계엄령을 통해 시위를 막는 방안까지 들어있었다.

해당 문건을 누가 지시했고, 어느 선까지 보고했는지 여부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치권은 한 전 장관 보다 '윗선'이 지시를 하고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연루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조 전 사령관은 이같은 의혹을 풀 열쇠를 쥔 인물이기도 한 셈이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이날 조 전 사령관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시민들이 평화시위로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는 동안 군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한 박근혜 친위 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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