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얘기 계속 나오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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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당장 모든 원전의 폐쇄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주장과 달리 신고리원전 중단/학계와 업계의 위축/해외 이슈화로 인한 수출 중단 위험으로 당장 발생하는 피해는 절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에너지정책은 빨라도 5~10년 뒤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없다는 식의 논리는 위험하다.
대한민국의 여름철 기후는 이미 열대기후에 가깝게 변화하였으며, 에어컨 수요에 의한 전기 사용량 폭등이 매년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연을 생각하자'라는 이상만으로 탈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에코파시즘에 기반한 비현실적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인간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먼저라는 것이다. 이전 정권에서는 정부가 관공서와 사무실의 에어컨 온도를 강제하는 것에도 불만이 많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깟 전기요금 좀 더 내고 전기 덜 쓰자'는 자연주의자/탈핵운동가로 변신하는 이중잣대는 덤. 이 중에는 '짜증나지만, 전기요금 많이 더 내고 전기 그대로 쓰자'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내는 전기요금도 부담스러워 하는 서민들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근미래에 본격적으로 보급될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수요증가가 고려되어있지 않다. 전기차 충전으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발전소 추가건설 가능성은 이미 예전부터 소수 제기되어 왔다.
영토 상황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좋은 기후나 지역이 아님에도 도박성 소리를 연이어 한다. 심지어 전력 사용의 대부분이 산업용임에도 가정용이 다수인양 말해 자기 치적이나 쌓으려는 한 광역지자체장의 망언은 현 집권세력의 현실적인 전력 대응 개념을 의심하기 충분하다. 왜 핀란드, 미국, 영국이 원전으로 복귀하는지, 왜 대만이 원전 설치로 전력 무기 체계를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 받는 지도 파악 못 하는 판국에 현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는 것으로 두둔할 처지가 아니다.
남북통일 시 전기수급 소요 문제에 대한 답도 없다. 통일이 가시화되면 북한 가계와 경제부흥을 위해 전기 수요가 폭증한다. 현재 한국의 전기요금 제도에 있어서 가정용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건 이러한 경제발전 문제에 가정희생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발전에서도 희생할 수밖에 없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정용에서도 똑같은 희생을 하라고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북한 지역 주민들도 남한 지역 주민들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전자기계 운용은 불보듯 뻔하다. 답도 없는 친환경에너지가 그 수요를 감당할 확률은 전무하다. 북한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고 해도 최소 제대로 된 가동은 사업시작 최소 7년 이후다. 그 7년이라는 시간이 통일 과도기에서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무리수이다. 국경을 접하게 되는 중국 및 러시아에서 임시로 전기를 사와서 시간을 버는 방법도 있긴 하나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다. 대체에너지 기술이 환골탈태 수준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이상 원전 기술을 유지 발전시켜 신형 원자로를 짓는 것 이상의 대안은 없다.
대한민국 전력 예비율이 11%를 초과했기 때문에, 전력 부족을 이야기한 이전 정권들이 국민 상대로 사기를 쳤다거나 탈원전에 무리가 없다는 주장은 엉터리다. 원래 전력에 여유가 있었거나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한 덕택이 아니다. 이번의 발표와 언론 플레이는 평소에 돌리지 않는 게 정상인 유류발전까지 동원하면서 11%를 맞춰서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홍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리고 예비율은 일반적으로 15% 이상을 안전선, 22%를 여유선이라고 본다. 11%로 갔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단 의미지 전기가 충분히 남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전력 예비율이 11%에 달한 건 이미 5~10년 전에 전력 설비 투자가 이뤄져서였다. 그간 새로 건설된 화력발전소가 2017년부터 기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즉 이전에 설비투자를 미루었다면 벌써 전력난이 일어났을 정도로 실제 전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이야기이다.
또, MBN의 취재 결과 유류발전기 전체 7기를 모두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류발전기는 모든 발전기 중 가장 발전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비상시에만 가동하도록 메뉴얼이 짜여져있는데 이를 가동한 것이다.# 유류 발전시 발전비용은 원자력의 4배 석탄화력의 3배, 비싸다고 비판받는 LNG보다 40%가 비싸다.더군다나 7기의 유류발전기는 대부분이 80년대에 건설됐기 때문에 엄청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다만 유류발전기를 가동한 7월 21일은 최근 5년 내에 가장 전력 수요가 높았던 날이다. 더운 날씨로 인해 전력수요가 폭발하는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용 발전기를 돌렸다고 비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주장도 있다.그리고 전력수요가 5년 내에 가장 높은 날에도 비상용 유류발전기를 돌리지 않아도 될 만큼 예비율이 부족하지 않도록 높은 예비율을 유지하라는 건 저장불가능한 전기에너지를 엄청나게 낭비하라는 말이며, 비상시에 비상용 방법을 사용했으니까 잘못이라는 주장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는 예비율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예비율은 비상적으로 전력소비가 높아져도 안정적 전력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전력의 한도이다. 그런 예비전력조차 없어졌을 때 가동하는 것이 유류발전기와 같은 비상전력인 것이다. 즉, 정부가 충분하다고 장담한 예비전력조차 위험상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류발전기를 돌린 것이다. 다시 말해 유류발전기를 돌렸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초기 주장과는 달리 예비율이 실제로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하필이면 측정을 앞둔 여름에 기업에게 급전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업들이 정부에게 찍히는 게 두려워 전력감축에 참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당장 2018년 여름 기록적인 더위가 계속되어 전력수요량이 폭증하자 정부는 이미 정지중인 원전 2기를 포함해 총 5개의 원전을 재가동하기 시작했다.당장 전력수요량에 대한 수급자체도 안되는데 계속해서 탈원전을 밀어붙힌다면 전체 원전을 정지시킨 뒤의 전력수요량을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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