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효과없는 소득주도 성장책 버려야"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잇따른 비판을 내놓았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28일 구두논평을 내어 "정부 여당은 효과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버리고 규제개혁과 투자증진, 기업활력 살리기,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며 "어제(27일) 기재위 회의에서도 김동연 부총리와 경제팀들은 일자리감소 현상을 생산가능인구 감소 때문으로 돌리는 등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2017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무려 29.1%나 올랐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사회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의 취업자 증가 평균은 28.9만명인 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난 올 2월부터 5개월간은 10.3만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며 "6월 임시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13만명 줄고 일용직 근로자도 11만7000명 감소했다.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순이익이 16.4%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자영업이 많은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 25.5%이다. 자영업자 수가 556만명으로 OECD 국가 중 3위이다. 경제의 모세혈관인 자영업 기반이 무너지면 큰 충격이 올 것"이라며 "자영업 한 곳의 영업이익은 월평균 209만원으로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인 329만원의 63%대에 그치고 있다. 직원보다 돈을 적게 버는 고용주가 적지 않다"고도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규제개혁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노동개혁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보탰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IMF 아시아 태평양국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과장은 25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우려를 표했다"며 "그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특정지점을 넘어서면 한국 경제의 펜더멘털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날 기조발제를 맡은 랜들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도 '서울 명동과 전남의 수용 여력이 같을 수가 없다'고 국내 특정 지역까지 거론하며 부작용을 염려했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제기구까지 나서서 문재인식 최저임금 인상의 악영향을 걱정하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의 인식은 안일하기만 하다"며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근거 없는 낙관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아직까지도 청와대는 이 발언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얼마나 비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며 "국가 경제를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사이비 이론의 실험장으로 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 성장'을 명분으로 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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