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 치명상에 '교체론' 무게…국방개혁 동력 저하 우려 

靑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경질로 급선회한 바 없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고민의 핵심은 유례없는 '하극상' 논란으로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은 송 장관에게 국방개혁의 칼자루를 계속해서 맡길 수 있느냐다.

특히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지난 3월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고도 수사를 지시하지 않는 등 허술 대응과 '보고누락' 논란 역시 송 장관을 경질시켜야할 이유로 꼽히는 부분이다.

경질하자니 '국방개혁' 동력 꺼질까 걱정

그렇다고 문 대통령이 교체카드를 뽑기도 쉽지 않다. 자칫 국군기무사령부의 대수술을 앞둔 상황에서 장관 교체는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는데다 개혁동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국방개혁을 맡길 검증된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도 크다.

일각에선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이 송 장관의 리더십 문제라기 보단 기무사 개혁에 대한 조직적 반발 성향이 강한 만큼 문 대통령이 '재신임 카드'로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번 믿고 일을 맡긴 사람을 좀처럼 바꾸지 않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감안하면 고민의 무게추는 재신임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의미다. 여권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계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여론 떠보는 靑 "인사권은 고유권한"

일단 청와대는 송 장관의 거취 논란에 따른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 청와대 한편에선 '경질설'이 흘러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자문자답하며 여론을 떠보는 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청와대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경질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는 언론보도에 "송 장관의 거취는 급선회한 바 없고, 어제 말씀드린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확인해 드릴 게 없다"고도 했다.

결국 최종 결정은 문 대통령의 손에 달린 상황이다. 당장 문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면 개각 명단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송 장관에게 최종 개혁안을 보고했고, 송 장관은 개혁안을 검토한 뒤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송 장관에겐 '마지막 보고'가 될 수 있다. 

https://news.v.daum.net/v/20180802150746354?rcmd=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