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 특활비 폐지 위한 실무협상 진행중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활비를 유지하되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했었지만, 비판 여론이 이는 등 논란이 지속되자 완전 폐지로 선회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특활비를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양성화를 통한 사실상의 특활비 폐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완전 폐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국회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서 특활비가 사용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업무추진비 등 운영 예산에 대한 조정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특활비 폐지보다는 양성화에 방점을 찍었던 입장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특활비 폐지에 대한 움직임은 한국당에서도 감지된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특활비 완전 폐지 쪽으로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이유에 대해선 "특활비 논란이 끝나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전했다.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당론으로 폐지를 주장해왔다. 여야에 지원되는 정당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가 부족하지 않고, 국회에는 특활비가 필요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국회 특활비가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정당 업무추진비 등에서 일부 증액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또 의원 외교 차원에서 필요한 특활비 성격의 비용은 새로운 항목 등을 신설해 관리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국익 차원의 외교활동을 할때는 필수불가결하게 드는 비용이 있다 "면서 "특활비를 폐지하되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김구연·박성완 기자] kimgu88@cbs.co.kr 

https://news.v.daum.net/v/20180812180000874

그나마 다행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