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통해 한반도를 아시아권 경제 정치 중심지로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남북 정상이 판문점 회담을 통해 남북평화구축의 물꼬를 텄던 철도경제협력 구상이 대륙을 넘어 동아시아까지 확장될 전망이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통해 정치안정과 경협중심축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을 통해 "경의선·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남한·북한·일본·중국·러시아·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 공동체는 우리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며,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남북철도 경협을 동아시아까지 확장시켜 한반도를 명실상부한 아시아권의 경제·정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판문점 회담의 화두로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경협을 제시한 뒤 이에 대한 외연을 꾸준히 해외로 확장시켜왔다.

중국의 경우 지난 5월 서울-신의주-중국 대륙철도 연결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양국이 북한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신의주-중국을 잇는 철도 건설 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한중간 조사연구사업의 선행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가입안건에 찬성표를 던져 남북중 철도협력에 길을 터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북한이슈에서 '패싱'우려가 높았던 중국 정부로서는 북미 정상이 추인한 경제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공산도 크다.

문 대통령은 이어 6월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방문해 철도를 중심으로 한 전력망, 가스관 연결에 대한 공동연구를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과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이 통했고 특히 양 정상이 남북러 협력사업에 대비하기로 해, 향후 북한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둠으로써 '남북러 프로젝트'의 단초를 이번 방러를 통해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앞선 행보가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사전 포석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핵협상 이행여부를 두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해법의 출구로 '철도'구상을 돌파구로 제시했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평화와 경제협력을 위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전제하고 연내 남북철도 연결 착공을 기정사실화해 둔화된 남북, 북미간 협의의지를 되살리고 환기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선 동북아철도공동체가 일본의 참여까지 수용함으로써 사실상 북한 핵규제를 위해 모였던 주변 4개국을 경제협력과 평화체제 구축의 새로운 협의체로 탈바꿈시키는 효과도 거둘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밖에 철도업계에선 말레이시아-싱가포르 철도 등 향후 동남아 철도산업과 연계가능성도 높은 만큼 문 대통령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은 대륙철도를 넘어 새로운 경제활성화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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