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판사 뒷조사 문건 등 작성 혐의

[한겨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근무하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방안 등 문건을 만든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6일 오전 10시부터 박 판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판사는 출석 예정시간을 15분 정도 앞둔 9시4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법관 뒷조사 문건을 왜 작성했나”, “작성 문건이 양 대법원장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진술하겠다”고만 답했다.

박 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년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며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방안’,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방안’ 등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압박하는 방안을 담은 문건을 만들었다. 또 여러 개의 연구회에 가입한 경우 신생 연구회에서 탈퇴시키는 방안 등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의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다. 판사들의 포털사이트 익명 카페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담은 문건도 다수 생산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태와 상고법원 등 사법부 추진 현안을 연계시키는 문건,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을 검토하는 문건도 박 판사 손을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사법부 자체조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관련 현직 판사를 공개 소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했던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8일),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13일)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세 사람은 모두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정태원 전 부협회장과 노영희 전 대변인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양승태 행정처의 변협 압박방안 등의 실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https://news.v.daum.net/v/20180816100602855?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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