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주요 뉴스 모음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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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과 '종전선언' 약속하고 트럼프는 왜 돌변했나?
http://news.nate.com/view/20180830n37228?mid=n0200
- 약속깨고 핵탄두 반출과 신고 등을 요구. 北,수용불가, 美강경파 득세 중국 때리기로 선회
쟁점법안 처리 '제로'…국회, 무쟁점법안만 처리 마무리(종합)
http://news.nate.com/view/20180830n36280?mid=n0200
- 8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쟁점법안을 제외한 34건의 법률안만 처리하고 30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그간 물밑에서 논의했던 쟁점법안을 뺀 무(無) 쟁점법안만을 처리했다.
- 본회의에선 올해 7월1일 이후 발생한 폭염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자도 보상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34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 당초 여야는 8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경제 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에 과한 법률 등의 규제완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 직전까지 물밑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지분보유 완화 대상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고 규제개혁법안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최대 쟁점이었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한국당은 다른 쟁점 법안들과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대통령, 중폭 쇄신개각…文정부 2기 국정동력 확보 '승부수'(종합)
http://news.nate.com/view/20180830n37270?mid=n0200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장관 5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하면서 '문재인정부 2기'의 출범을 알렸다.
- 18개 부처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5개 부처의 장관이 새 얼굴로 채워졌다. 여기에 청와대는 조만간 1명의 장관을 추가로 인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송영무 국방장관의 경우 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파동 당시 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보고받고도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는 등 '뭉개기' 논란이 불거지고, 잇단 설화까지 겹쳐 경질설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여권 내 일각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국면과 맞물린 남북군사협력의 지속성 등을 위해 유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결국 문 대통령은 정경두 합참의장으로 교체를 선택했다. 후임인 정 합참의장은 24년만의 공군 출신 국방장관으로, 육군 위주인 군을 개혁한다는 문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이번 인선에서 거듭 확인됐다.
- 국방부 뿐만 아니라 교육부·고용노동부 역시 그동안 여론의 비판에 처했던 만큼 사실상 '문책성 경질'이 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싼 혼란으로, 고용노동부는 최근의 고용지표 악화 등으로 곤욕을 치렀다.
- 국방부 장관 교체가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한 것이라면, 교육부·고용부·산업부·여가부 장관 교체는 '정책 성과'를 중시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을 교육부 수장으로 낙점한 데에는 유 의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직을 수행하며 교육정책에서 전문성을 쌓은 만큼 안정적으로 정책을 관리해주리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정통관료를 배치한 것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려면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진 정책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적지 않게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용장관에 기용된 이재갑 전 차관은 이 부처의 노사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을 거쳐 고용부 행정에 누구보다 전문성을 가졌다. 산업부를 조타할 후보자로 낙점된 성윤모 특허청장은 산업부 정책기획관 출신이다.
-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발탁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선거기획단의 공동대변인을 맡았다.
최근 성(性)을 둘러싼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는 만큼 여성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인 진선미 후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 지역별 안배도 이번 인선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다. 유 후보자와 이 후보자는 서울, 정 후보자는 영남(경남 진주), 성 후보자는 충청(대전), 진 후보자는 호남(전북 순창) 출신이다.
-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통계청장·기상청장 등 6곳의 차관급 인선을 한 바 있어, 장관 뿐 아니라 차관급 기관장들의 교체 폭도 애초 예상보다 커지는 모습이다.
- 우선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 인선에서는 '쇄신'에 방점이 찍혔다. 방위사업청장으로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을 내정한 데서는 방산비리 척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읽힌다. 최근의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 역시 이번 인선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지명한 것 역시 국정원 개혁을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다. 이 실장은 앞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으로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한 바 있다.
- 문화재청장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인선에서는 전문성이라는 기준이 중요한 잣대로 작동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 지명자는 문화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언론인 출신이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맡게 된 양향자 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광주여상 출신으로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무까지 역임하며 '유리천장'을 깬 여성의 대명사이다.
원세훈 '공금 수십억 유용' 또 기소…호화사저 리모델링에 지출
http://news.nate.com/view/20180830n18411?mid=n0200
- 퇴임 후 미국 정착하려 스탠퍼드大에 200만 달러 출연
靑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서 비핵화 논의 집중 불변"
http://news.nate.com/view/20180830n15260?mid=n0200
- 경의선철도 北구간 조사 유엔사 불승인에 "美와 긴밀히 협의 중"
'고래 새우 될판'…미중에 낀 '한반도'
http://news.nate.com/view/20180830n12646?mid=n0200
-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가 미중 패권경쟁의 부속물로 전락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첨예화되면서 한국 안보사안인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제재현안은 미중 외교현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중재외교’가 운신할 폭은 좁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 북핵 및 한반도 평화 변수에 미중 무역분쟁이 끼면서 전문가들은 ‘비핵화를 전제로한 남북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제한적”이라며 “정부가 원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최근 보고서에 지적했다.
통계청장 경질 논란 부른 가계동향조사 뭐가 문제됐나
http://news.nate.com/view/20180830n02866?mid=n0200
- 3년간 표본수 줄었다 늘었다. 1인가구·고령층 새 표본 대거 유입. 분석따라 소득분배 악화 다른 결과
- 시계열 비교 적절성 여부. 조사방식·표본수 계속 바뀌는데 올 2분기 소득부문 시계열 분석 전문가 “바람직하지 않다” 지적
-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전면개편” 가계부 작성으로 조사방식 바꾸고 2020년엔 소득·지출 통합하기로
[경제]
"부동산 과열, 종부세 강화해야"…강력 대응 예고한 당정청
http://news.nate.com/view/20180830n06079?mid=n0300
무주택자 전세보증 소득제한 안두기로…"1주택자는 협의중"(종합)
http://news.nate.com/view/20180830n23839?mid=n0300
- 무주택자는 앞으로도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는다.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때 소득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에게는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
담합·보복에 징벌적배상제 적용…손해액의 최대 3배
http://news.nate.com/view/20180830n37868?mid=n0300
- 담합이나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 사업자단체가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국 철강관세 면제받은 한국, 품목별 쿼터 면제도 가능해져(종합2보)
http://news.nate.com/view/20180830n13089?mid=n0500
- 미국이 당초 우리나라에 허용하지 않았던 철강 관세에 대한 품목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승인하는 철강 품목은 25% 관세나 70% 수출 쿼터(할당) 적용을 받지 않고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사회]
"병역체계 붕괴" vs "양심보호"…대법서 '양심적 병역거부' 공방
http://news.nate.com/view/20180830n29954?mid=n0400
- '정당한 거부사유' 해당 여부 놓고 공개변론
- "국가가 개인 양심 측정 못해", "대체복무 도입땐 무죄받아도 이행"
- 대법관들, 특정종교 우대 가능성·'정당한 사유' 개념 따져물어
헌재가 바로잡은 '소멸시효'…과거사 사건 재심은 어떻게?
http://news.nate.com/view/20180830n44347?mid=n0400
- 오늘(30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른바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제도의 근간인 3심제도의 마지막 완성단계인 대법원의 판결이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른바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이 자초한 것이라는 소리가 높습니다.
양승태 대법, 징용판결 뒤집으려 법무부 반대 묵살하고 규칙 개정
http://news.nate.com/view/20180830n02863?mid=n0400
- 대법원이 이처럼 무리수를 둔 것은, 규칙 개정을 빌미로 징용 재판 결론을 뒤집으려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징용 재판에서 외교부 의견을 전환점으로 삼아,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파기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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