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주요 뉴스 모음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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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9월5일 특사단 평양파견…정상회담 일정·비핵화 협의(종합)
http://news.nate.com/view/20180831n28858?mid=n0200
-靑 "중요한 시점…농도 있는 남북정상회담 위해 대북특사 파견"
-"남북, 폼페이오 방북 무산 후 계속 얘기…미국과도 긴밀 협의"
-"남북대화 원활치 않았다면 특사 못 가…9·9절까지 머무르는 건 너무 길어"
北 "뭐든 내놔라" vs 美 "줄 게 없다"…벼랑 끝 밀당
http://news.nate.com/view/20180831n35747?mid=n0200
: 핵 시설 신고와 종전 선언을 놓고 강 대 강의 밀고 당기기가 본격화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판을 깨지는 않으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북미 정상의 신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폼페이오 방북 취소에 대한 공개적 비난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북과 미중 무역전쟁을 변수로 넣고 다음 수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와 미중, 남북이 뒤엉켜 셈법이 복잡해졌는데 트럼프 외교의 특성상 상황이 급반전할 가능성도 상존.
장하성 "부동산 투기수요 완벽히 차단…9월 시스템 구축"(종합)
http://news.nate.com/view/20180831n34108?mid=n0200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1일 부동산 투기 규제와 관련해 "9월부터 주택시장을 완벽히 파악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순수한 투기수요를 완벽히 솎아내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대해선 "미래에 대한 우려는 당연하다"면서도 "인터넷 전문은행 자체가 재벌 사금고로 전락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강조했다.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 구형…"범행 총괄·주도"(종합)
http://news.nate.com/view/20180831n22371?mid=n0200
-조윤선 징역 6년·박준우 징역 2년·현기환 징역 9년 구형
한반도 운명의 9월…北9·9절→남북정상회담→유엔총회 어디로?
http://news.nate.com/view/20180831n16570?mid=n0200
- 빅딜이냐 vs 대치냐 '분수령'…韓 비핵화로드맵 제시 등 중재외교 필요
법원, 고영한 전 대법관 압수영장 또 기각…재판거래 수사 차질
http://news.nate.com/view/20180831n15319?mid=n0200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에 靑·행정처 개입 의혹
-檢 잇단 기각에 "법원 핵심부는 수사하지 말라는 것" 격앙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논란의 진실은?"
http://news.nate.com/view/20180831n08878?mid=n0200
- 통계청장 교체, 문책성이라고 볼 수 있어
- 가계소득동향조사, 통계청 준비 미흡한 부분 있어
- 통계청 독립성 문제로 비화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
- 가계동향조사, 2017년과 표본 달라 비교하는 것은 무리
-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아닌 가계소비지출 알기 위한 조사
'27년' 기무사 역사 속으로…안보지원사 내일 닻 올린다
http://news.nate.com/view/20180831n04597?mid=n0200
-남영신 사령관·전제용 참모장…2900명 규모 창설
-감찰실장에 이용일 前창설준비단 법무팀장 임명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이미 지난 24일쯤 잔류 인원에 대해 개별 통보했다. 댓글공작과 계엄문건 작성, 세월호 민간인 사찰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 연루자들은 각 군으로 원대복귀 조치됐다.
美, 미국인 '북한 여행금지' 1년 더 연장…北 압박 강화(종합)
http://news.nate.com/view/20180831n00527?mid=n0500
[경제]
트럼프 "WTO 탈퇴할 수도"…중국·유럽에 또 강력 압박(종합)
http://news.nate.com/view/20180831n12907?mid=n0500
-"WTO 태도 개선하라" 무역전쟁 중 강경파 힘싣기
-EU자동차 무관세 제안 거절…중국에 '환율조작국 지정' 경고
-국내에선 자본소득세에 인플레 반영해 '부자감세' 검토
한은 기준금리 연 1.50%로 동결…고용쇼크·경제심리 악화(종합)
http://news.nate.com/view/20180831n11138?mid=n0300
-여섯번째 동결 결정…한미 금리 역전 폭 내달 0.75%포인트로 확대 예고
-자영업자 대출 증가, 부동산 불안 등 저금리 부작용 대두
올해 도시재생 뉴딜 99곳 선정…서울은 대형 사업 배제(종합)
http://news.nate.com/view/20180831n14505?mid=n0300
-올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유형별로 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지원형 28곳, 일반근린형 34곳, 중심시가지형 17곳, 경제기반형 3곳이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9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 경북, 경남이 각 8곳, 서울과 부산, 대구, 강원, 전북이 각 7곳, 충남 6곳, 인천과 광주 각 5곳, 울산과 충북 각 4곳, 대전 3곳, 제주와 세종 각 2곳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제시된 총사업비는 국비 1조288억원을 포함해 지방비, 민간투자 등 총 13조7천724억원 규모다.
편의점업계 "명절 야간 의무영업 없애달라"
http://news.nate.com/view/20180831n17469?mid=n0300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는 편의점 업계가 명절 야간 의무영업 철회와 타 브랜드 간 입점 근접거리 250m 제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요구도 나왔다.
1분만에 배터리 100%…'초고속 충전' 기술 나왔다
http://news.nate.com/view/20180831n01740?mid=n0600
-국내팀, 신개념 전기 저장장치 개발, 충전 속도 일반 배터리의 100배, 3만번 충전 가능… 용량도 수십배
[사회]
서울 가산동 대형 싱크홀…주민들 "이전부터 땅 갈라졌어"(종합)
http://news.nate.com/view/20180831n14568?mid=n0400
-31일 오전 4시38분쯤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싱크홀(땅꺼짐) 현상이 발생
-아파트 인근의 공사장 주변 도로에서 가로 30m, 세로 10~13m, 깊이 6m의 싱크홀이 발생
-76가구 주민 176명을 대피시켰다.
검찰 '재판개입 의혹' 판사들 줄소환…"고영한 지시" 진술 확보(종합)
http://news.nate.com/view/20180831n24558?mid=n0400
-'통진당 의원 퇴직 여부 판단' 놓고 판결문 초고·완성본 변경 흔적
-부산 법조비리 재판도 행정처 개입 정황…윤인태 당시 법원장 "고영한 전화 받아"
미세먼지 배출 저감위해 내년에 8832억 원 투입
http://news.nate.com/view/20180831n22515?mid=n0400
'알츠하이머병' 재판 안 나온 전두환…병원 진단서·소견서 미제
http://news.nate.com/view/20180831n19025?mid=n0400
양승태 대법 때 국가배상 제한 '바로잡기'…과거청산 다시 탄력
http://news.nate.com/view/20180831n02414?mid=n0400
이날 헌재 결정으로 양승태 대법원 시절 피해 국민에 대한 국가배상을 제한했던 판결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못한 근거로 이뤄졌다는 판명이 났다. 하지만 헌재는 당시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미 국가배상을 못 받도록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 14세 → 13세로 낮춘다
http://news.nate.com/view/20180831n37468?mid=n0400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연령이 낮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올해 안에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자체 해결하고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공론화한다.
구글, 광고 더 팔려고 개개인 카드결제 기록 샀다
http://news.nate.com/view/20180831n22408?mid=n0600
-구글이 온라인 광고가 실제 제품 구매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추적하기 위해 마스터카드를 통해 소비자의 결제 기록을 수집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이런 작업이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들의 정보를 은밀히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까닭에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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