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비핵화진전 없는 퍼주기" 민주 "시대착오적"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구교운 기자,김세현 기자 = 청와대가 오는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평행선'을 달렸다. 바른미래당은 비준동의 대신 결의안을 채택하자며 중재안을 내놨다.

김병준 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비준동의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 이후, 넉달이 지나도록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라며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를 예로 들며 비핵화 선행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치들"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핵 리스트에 대한 신고→검증→폐기라는 절차에 진입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간담회에서 "전세계가 핵 없는 한반도 기원하며 (대북)제재에 다 동참했는데 (우리 정부가 요청한) 국회 차원에서의 비준동의는 뭘 말하겠나"며 "국제 공조를 깨자고 하는 것인지, 이해 할 수가 없다"고 따져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시대착오적 상황인식을 도통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비핵화 약속 없이 국민에게 재정부담만 지운다'는 김 위원장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4·27 판문점선언에서, 깜짝 만남이었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났다"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핵시설들을 폐기했고, 미군 유해를 송환했으며, 오늘 9·9절 열병식에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가 이뤄진다고해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 없이 국민세금인 국가재정이 한국당 우려처럼 무조건 집행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판문점선언 이행으로 남북간 교류가 활성화되면 그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득은 막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원내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체제 전부를 걸고 국제무대로 나오려는 북한에 미국보다도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며 선(先) 비핵화 조치를 요구를 하는 한국당은 한반도 평화를 원치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걸음인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자유한국당의 통 큰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비준동의 대신 결의안을 채택해 힘을 실어주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3차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 비핵화 진전이 있길 희망하고, 국회도 뭔가 도움 주는 게 좋다"며 "야당의 우려를 담아 결의안을 처리하고, 비준동의는 비핵화 진전 상황을 고려해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회 동의와 지지를 구하는 정부와 '선(先) 비핵화'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입장을 결의안에 동시에 담자는 것이다.

그는 "한국당은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없고 북미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국회 비준동의가 한미동맹의 불협화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하는데 (국회 비준동의가) 북한의 비핵화를 더 강하게 압박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양측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국회 결의안으로 채택해 의지를 보여주자는 것"이라고 결의안 채택 제안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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