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로소득이 없는 경기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경기도가 만나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당에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드렸습니다. 주권자인 도민 여러분께도 보고드립니다.

1.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 기본소득으로!

그야말로 작금의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입니다. 우리 헌법은 토지를 국민의 공통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지만(토지공개념) 현실은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청소년 장래희망 1위가 건물주라는 얘기는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국민총생산의 1/4에 육박할 정도로 부동산 불로소득이 사람들의 노동의욕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장과 발전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과 나누어야 우리 사회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제도적 장치가 바로 기본소득용 국토보유세입니다.

국토보유세는 다른 데 쓰지 않고 100% 전액 모두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그러면 4차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정책대안인 기본소득을 초보적이나마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보유세를 통한 기본소득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을 현실화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민 대부분이 내는 세금 보다 돌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새로운 조세에 대한 저항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국토보유세를 전국에 전면도입하는 것은 많은 부담이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실현가능하고 의지가 있는 지방정부가 이를 선택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에 입법하고, 최대세율을 제한하고 세목을 정하게 하면 경기도는 모든 도내 토지에 대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경기도민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하려 합니다.

2. 과도한 분양 초과이익 환수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최근 들어 분양가 논쟁이 심각합니다. 핵심은, 공급에 필요한 가격과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투기요인이 있다는 것이지요. '토지 공급가격+건축비+일정 이익=거래가격'이 정상적인데 이보다 실제 거래가격이 워낙 높다보니 1)원가를 부풀려 건설업체가 이익을 가져가거나 2)분양 받은 사람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에 대해서만이라도 분양에 따른 초과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합니다. 이 때, 환수한 이익을 다른 데 쓰지 않고 특별회계 기금으로 만들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이 되도록 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지방정부의 재량권한을 넓혀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35%에서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경기도에서만큼은 분양 투기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21&v=IXRhsXuUs2c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토보유세 신설과 공동주택 분양수익 환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제안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대한민국의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