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상규 법사위원장 법원 옹호 태도에 박지원·조응천 등 범여권 반발

검찰과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대리전을 치렀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검찰이 청구한 법원행정처 전·현직 보직판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특히 오후 들어 판사 출신 여상규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이 사법부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과 진행을 이어가자 이에 반발하는 범여권 위원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다 청문회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미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별도 오찬 회동을 갖고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여당 위원들은 현직 판사인 이 후보자에게 사법농단에 대한 견해를 묻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 부끄럽다"며 "(재판거래는) 있어선 절대 안 되는 일이고 그런 의심조차도 있어선 안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법원이 검찰의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선 "영장도 독립된 하나의 재판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다만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영장이 기각된 사이에 반출한 문건을 파기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에 대해선 "증거인멸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답했다.

여당이 추진하기로 한 사법농단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구체적 답변은 어렵다"면서 "의원들께서 사안을 잘 살펴 적정하게 바른 길로 법원의 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후 늦게 벌어진 여야 설전은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 비롯됐다. 조 의원이 "사법농단 의혹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많이 기각하고 있다"고 재차 질의하자 여 위원장은 "이미 진행된 재판결과(영장기각)를 놓고 당·부당을 국회에서 의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제지했다.

이에 조 의원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즉각 반발했다. 특히 박 의원은 "아무리 사법부라 해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국회의원이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여 위원장은 "사법부 결정(영장기각)에 대해선 불복절차를 따르면 될 것 아니냐"며 영장기각에 대한 추가 질의를 막으려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건데 뭐가 잘못됐나. 위원장이 사회만 보면 되지, 무슨 판사야? 당신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 위원장도 화를 참지 못하고 "당신이? 보자 보자 하니까 당신이라니"라며 그대로 3분간 정회를 선언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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