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투브나 페이스북 같은 공간에서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것을 강력하게 정부가 의지를 갖고, 국회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해서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짜뉴스는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통시키는 시장의 책임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입법을 통해서 반드시 실현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그는 “독일에서 가짜뉴스 대책을 굉장히 앞서서 시행하고 있다. 그것은 나치의 경험 때문” 이라며 “정치적 선동세력이 얼마나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빠뜨릴 수 있는가에 대한 위험을 경험했기 때문 에 사회적 합의, 공동체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질서교란행위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지난달 인터넷 1인 방송까지 방송법 테두리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유튜브 방송을 규제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다만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발도 많아 실제 입법 과정까지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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