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 17일 기자간담회 "2020년 공약 못지켜, 속도조절 이미 시작돼".."신규 공급주택, 로또 안되게 할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위한 달성 시기를 공약에서 후퇴한 2021년이나 2022년 중에서 당정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최저임금인상 속도조절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상황에 따라 인상 속도를 당기거나 늦출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2020년까지 하겠다는 것은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며 "속도조절은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다. 그는 "당정도 긴밀하게 협의해 2021년까지 할 것인지, 2022년까지 할 것인지 검토 중"이라며 "시장 상황이 좋으면 속도를 당기고, 상황이 안 좋으면 늦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제기한 분야별·지역별 차등지급 방안에 대해선 "(문제가) 도미노처럼 번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약간 높다"면서도 "부정적인 견해도 상당해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발표된 대책을 정확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출규제나 위장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세금폭탄' 논란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들어오는 돈이 5000억원 밖에 안돼 세금 목적이 아니다"라며 "18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도 추가세금이 10만원도 안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거나 하면 더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몇 가지 구상은 있다"면서도 "구상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가 오는 21일 발표할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신혼부부나 청년층 실수요자 중심으로 잘 공급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하면 규모가 작고 수준이 떨어지는 인상이 있는데 그런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좋은 주택이 되도록 신경써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투기 수요로 쓰이지 않도록, '로또'가 안되도록 당정협의를 통해 관리해 달라고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에 방문하는 이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은 대결구도를 완화해 평화번영과 공존으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을 만나 비핵화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방북에 대해선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인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을 할 때 중요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을 현행 소득수준 90% 이하에서 소득에 관계 없이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급대상 선별작업에 드는 행정비용이 큰 문제를 지적하며 아동수당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에서는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켰고, 지난해엔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켰다"며 "앞으로 10번은 더 당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철희 , 이재원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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