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혹 확인됐음에도 조작설 주장..사과나 반성 없어"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책과 기사를 통해 JTBC가 최순실 태블릿PC를 조작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44)이 구속상태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변 고문은 "최대한 저를 방어하고 제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얻고 싶다"며 "남이 준비해온 재판에 따라서 판결을 받았을 때 '내가 책임질 수 있는지'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변 고문은 "처음 구속됐을 때는 언론의 자유 뒤에 숨기에는 선을 넘은 부분이 있어 받아들이려고 했다"며 "하지만 구치소에서 받는 정보는 제한돼 있고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주도할 수 없는 재판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주범인데 제가 준비하지 못하고 기자들이 준비하다 보니 압축적으로 질의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 증인이) 핵심 증인인데 그 부분도 제가 주도하지 못하면 제 방어권은 박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석이 되다면 재판에 전념할 것"이라며 "제가 나가서 리드하면 2차피해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변 고문에 대해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 위해 가능성을 종합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또 이미 동일한 사유로 청구된 구속적부심도 기각된 바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 고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책은 판매 중지됐으므로 증거인멸과 위해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변 고문은 태블릿PC 조작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동일한 내용의 책자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하거나 홈페이지와 관련 카페에 올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러나 "태블릿PC 조작이 마치 사실로 밝혀졌거나 피해자들이 위증한 것처럼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광고도 게재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조롱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태블릿PC 의혹은 모두 근거 없는 추측임이 확인됐음에도 새로운 의혹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반성이나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심각한 명예훼손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 고문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 JTBC가 '국정농단 사건' 태블릿PC를 더블루K 사무실 책상 서랍이 아닌 다른 경로로 불법하게 취득하고, 최순실씨 소유로 조작해 방송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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