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의외로 간단한데 있는게 아닐까 싶은데..

박근혜 2년차까지 정부부처 국실장급 300명정도 인선을 안했습니다.

지들 입맛에 맞는놈이 없으면 자리를 비워 버렸죠. 제 알기로는 과장급들까지 관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있냐 그자리에 다들 잘 앉아있습니다.

일이 될리가 만무하죠. 정부부처는 그야말로 장차관만 바뀐건데 실무자라인은 그 썩은 동아줄 잡고 올라와서 납작 엎드려 있는 인간들이 다 앉아 있으니...

밑에 사진 보시면 알수 있듯이 저런 구조에서 정부부처에서 무언가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대하는게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재산과 관련된 정책을 그들이 과연 멋들어지게 처리 할까요? 절대....절대...

다주택자 세금 때리고 돈흐름 잡아서 불법증여나 상속 있으면 잡아서 세금 내라하고 보유세 올리고 ..많이 올릴것도 없이 oecd평균으로만 때려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임대사업자 어쩌구로 구멍을 만들어 주었으니...누가 왜 구멍을 파놨을까요?

김현미 장관이? 그럴까요....

자신의 돈과 관련 된 일이면 물불 안가리고 싸웠을겁니다. 그 세력도 크고 강하니..

만일 보유세가 오르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책이 나온다면 어마무지한 내부반발을 뚫고 나왔다고 봐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그런데.....그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