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법원의 처분에 대해 다들 분개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구요

근데 상식적으로 좀 생각했을때 판사와 재판부의 오판으로만 몰아가는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싶은데요

일단 원래 사법부는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들 하죠 뭐 양승태만 보시더라도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번 판결 판사가 양승태의 일가친적이거나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닌 이상 아니 설마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굳이 사감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현재의 청와대를 배척하는 처사를요? 되려 김경수의 편을 들었으면 들었지

판사가 또라이라 그냥 사적인 감정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는건...그렇게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이

현 정권과 반하는 억지 판결을 굳이 내린다는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명박이나 박근혜때도 다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터지고 있구요 그래서 한 생각입니다

그래도 건 그냥 저의 생각이니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제 상식의 생각입니다 괜히 기분 안 나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증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거 같은데요 제가 공소장이나 판결문 전문을 직접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뉴스 기사를 토대로 본 자료에 의하면

[김경수가 드루킹 일당과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며 김경수가 인터넷 주소를 드루킹에게 보내면 드루킹은 처리하겠다]

대충 이렇게 보입니다 대충요

근데 대충 이렇게만 봐도 무언가 좀 의심스럽지 않나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브리핑이 이뤄진 정황에 객관적 자료가 있

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증거이지요

그리고 뭐 이래저래 김경수가 드루킹과 서로 연락하고 인터넷 주소를 드루킹에게 보내면 드루킹은 처리하겠다 라는 식의

정황이 있는걸 봤다는데 그건 드루킹의 진술만으로 이루어진게 아니라 텔레그램의 대화내용에 나온다고 합니다

정치적인걸 떠나서 김경수의 사람 됨됨이도 떠나서 순수하게 사건만으로 봤을때는 두사람은 공범 혹은 종범으로 보는게

상식적으로 타당할겁니다 김경수측에서 정말 억.울.하.다고 할지라도요

김경수의 주장대로 드루킹과 관련이 별로 없는 사람이면 드루킹이 전부 허위주장하고 헛소리를 한건데

아니 그걸 왜 받아주냐구요 상식적으로 모르는 누가 내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범죄적인 계획글이나

브리핑 같은걸 보냈다고 칩시다 내용도 모르는데 그걸 답변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드루킹 입장에서도 받아주지도 않는 사람한테 계속 연락 보내고 허공에 삽집한다는게 말이되나요

스토커도 아니구요

김경수가 억울한 부분도 있겠죠 드루킹이 허위 진술한 부분도 있겠구요

그래도 검찰의 판단으로 5년을 구형한 상황에서 모든 정황이나 드루킹 공범들의 진술 증거 텔레그램 대화 증거 등등

으로 봤을때는 설사 드루킹쪽이 작업을 쳐서 모함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빠져나갈 구멍은 별로 없었을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법조인분들이 조금 계시고 사고쳐서 법정에 재판받으러 가는 지인들도 몇몇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공범들의 진술만으로 유죄 처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물적 증거만 따지지는 않더라구요

증거가 공범 단 한사람만의 진술뿐이라고 하면 서로 핑퐁 게임이 되긴하거든요 누구 말이 맞냐 따지고

무죄 나오는 경우도 봤는데

같은 진술을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잘 못 빠져나오더라구요 두사람의 진술을 깨는건 정말 힘듭니다

예를 하나 들께요 제 주변 지인(동생)에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항소까지 끝났으니 [ 2018노1XXX ] 사건이지요

이 친구가 그냥 동네 형들한테 심부름 좀 하고 그랬던 아이였습니다 바보는 아니지만 좀 멍청한 애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심부름 한 동네형들이 사실은 범죄를 좀 저지르고있었습니다 스포츠 토토부터 피싱까지요

근데 이놈이 그걸 모르고(정말 몰랐을거라 확신합니다) 시키는대로 운전하고 밖에서 대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용돈벌이 조금 하고 그랬습니다 딱 일주일을요

근데 일주일후에 동네형들이 몽땅잡힌거죠 그러고 추궁을 했죠 이 동생도 같이 알고 했냐 안했냐

처음에는 다들 몰랐다고 그랬죠 그래서 참고인신분으로 조사받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몇달이나 지나서 그 중 2명이 진술을 번복해버립니다 사실은 이 동생도 알고있었다

다른진술 없어요 알고있었다 알고했다 이 진술뿐입니다 경찰(광수대)이 잠복하고 미행해서 얻어낸 증거 사진이나

cctv화면에도 이 동생은 전혀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럼 증거는 오로지 2명의 동네형의 증언뿐이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 동생이 다른 형이랑 똑같이 검찰구형 5년에 징역1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말 다했죠

이게 우리나라 법의 현실인거죠

판사가 흔히 하는 멘트가 있는데

[ 피고가 하지 않은 일을 공범이 피고에게 덮어씌우려고 거짓말 할 이유가 없고 얻는 이득도 없다 ]

이게 참 억울할수있는 멘트일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는 맞는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살인사건이 나더라도 피해자의 가족은 다른 주변인들보다 좀 허술하게 조사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 가족을 죽인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라고 보는거지요

그래서 존속살인 같은건 꽤 엄하게 다스립니다 상식을 벗어낫다는 거지요

아무튼 제 경험상 법적으로 봤을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제 생각이 모두 전달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가 이번에 받은 2년짜리 실형과 10월에 2년 집유는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 2건 모두 뒤집고 무죄가 나온다는건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구요?

우리나라가 3심제도잖아요 근데 사실상 1심제도나 마찬가지예요

판결을 할때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말도 안되는 방침?같은게 있거든요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도 이걸 반영을 안할수가 없어요 진짜 드루킹을 한번도 안 만났다면 모를까

연락 한통이라도 했으면 불가능할겁니다

방법은 그냥 항소심에서 정치적으로 좀 밀어붙이는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도지사직 유지를 하지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도지사직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예요 건이 2건이라...

제가 뭐 왈가왈부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높~~~으신 분들이 잘 처리하셔야겠지요

그래도 좀 의아했던건 정치인들은 1심에서 징역형(실형)을 때려도 보통은 법정 구속을 안 시키고

형이 확정될때까지 내보내는데(제 지인은 일반인인데 실형 받았는데 법구(법정구속)를 안 시킨걸 본적은 있습니다)

법정구속을 시키는건 드루킹 때문인가....의아하긴 했네요

사실 저도 오늘 무죄가 나오거나 집유가 나올줄 알았거든요 법적인 근거 말고 정치적인 배경으로요

근데 법정구속을 시켜버리네요 그건 참....제 딴에 양 승태의 복수라도 한답시고 한 걸까요ㅎㅎ;;

아무튼 감정적으로만 떠들어봐야 객관적인 판단이 안되니 제 생각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