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엽기적인 인터넷 검열

폭주인생 작성일 19.02.13 12: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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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퀴어축제 사진 중 일부입니다. 퀴어축제도 이른바 "성적소수자의 자기결정권"이란 논리로 공공장소 집회를 허용하는데요. 심지어 서울시청 광장에서도 이런 축제를 허용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성인 사이트는 음란하다고 규정 짓고 무조건 접속불가로 정책을 만들어 버리네요. 성인이면 성인이 즐기고 볼 문화적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성인사이트를 본다고 그들이 다 음란하고 잠재적 성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리벤지 포르노라던가 소아성애, 몰카 등 아직까지 국내 정서나 현실상 대다수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만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이익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인력이나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으니 아예 사이트 자체를 접속 못하게 막는 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할 일은 아니죠. 밑에서 좀 보충해서 얘기할 건데 이런게 바로 파쇼가 아니겠습니까? 성인사이트가 문제라면 저런 퀴어축제도 똑같은 선상에서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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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방영한 MBC 100분 토론입니다. 여성할당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내용이었는데 확실히 진행자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끼게 되었네요. 토론 과정은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양쪽 다 무논리에 감정싸움 밖에 없었으니 차치하고 마지막 정리 발언에서 김지예 변호사의 발언 중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 국가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개인의 피해는 감수해야 한다. 물론 그 피해가 최소화 되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는 것인데 저 얘기를 듣고 정형진 평론가가 깜짝 놀라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럼 개인의 피해는 합리화 해야 한다는 것인가? 라고 반문하면서 시간 관계상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김지예 변호사는 토론 내내 이준석에게 전체주의적 관점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지적하면서도 마무리 발언에서는 그녀 또한 파쇼적 관점을 피력한 꼴이 되었네요. 보는 내내 발암이었지만 확실히 이준석이 토론에 대해서는 아직도 멀었다고 느낀게 초반에 과감하게 팩트 공격을 해서 김지예가 감정적으로 흔들리면서 무논리를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이준석 본인도 흥분해서 같이 무논리가 되어 가더군요. 유시민 같은 사람처럼 철저하게 감정을 누르면서 논리로 상대를 공격하는 법을 좀 배워야 하게씁니다.

 

퀴어축제도 그렇고 100분 토론도 그렇고 실제로 국가에서 하는 일이면 개인은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점에서 놀랐네요. 밑에 게시글 중 어느 댓글에서도 비슷한 걸 읽었는데 그 분은 제발 생각을 바꾸기 바랍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행복추구권까지 좌지우지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점을 바로잡고 처벌하라고 법이 있고 집행기관이 있는 것이지 막연한 결과에 대해서 미리 겁먹고 조이라고 권력을 준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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