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 질문코자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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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사안. 특히 경제부분에서 서로 생각하는바가 많이 다른것같아
질문남겨봅니다.
경제정책에 있어 10년은 지켜봐야한다는것.
그부분에 궁금점이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의 임기에 비하여 정책을 바라보는 기간이 너무 길지않은가 하는 의문입니다.
정말로 예를 들자면 정책의 효과를 보기전에 정권이 바뀌어버린다거나 하는 일이 있을테니 말이죠.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주기가 짧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임기가 늘어나던가요.
그런 방법이 아니면 연임하지않는 이상 정책이 끝까지 갈 방법이 없어보입니다만
현재 연임은 불가하죠.
정책의 실효기간을 10년단위로 보자고 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건 그냥 의견인데 정책을 10년단위로 보면 전정권의 실책으로인해 현재가 어렵다라는 말이 많이 사용됩니다.
허나 이건 다음 정권 혹은 전정권이었던 쪽도 이 것을 이용할수 있기때문에 서로를 감시할만한 기관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말주변이 없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였지만
다시금 여쭙습니다.
정책의 실효성발휘기간을 10년정도의 장기간으로 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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