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김 전 차관에 대해 경찰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다. 수 많은 피해 여성의 증언이 있었고, 고화질 동영상에서 김 전 차관이 맞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2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강원도의 한 별장에서 각종 음란비디오와 쇠사슬, 채찍 등이 발겼됬고,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이 모두 30명이며, 그 중 5명은 대학생으로 밝혀졌다. 이 성접대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이권을 따내기 위해 검찰 고위직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이다.
당시 성접대에 연루된 여성들은 폭력과 협박으로 필로폰 등 마약과 최음제를 먹이고 성접대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여성들에게 마약을 먹인 정황도 있었으나 김 전 차관은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차관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지난해 1월 17일 개혁연대 민생행동 송운학 대표는 "이번 사건은 성 접대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김학의 일당의 집단 강간, 윤간 그리고 수간 사건"이라 강조했다. 광화문시대의 김지윤 리더는 "이번 사건은 집단윤간, 집단수간, 집단강간 사건을 성접대 사건이라고 언론이 호도하고 물타기한 것이다"라며 분노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동영상을 통해 들어난 사실은 윤중천이 김학의 등과 함께 피해여성을 번갈아 가며 성폭행하고, 기르던 개를 동원해 수간까지 시켰다는 것.
JTBC는 당시 별장에 전현직 군 장성들도 드나들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 무혐의 결정은 두고두고 검찰의 골칫거리다. 2차례의 조사에서 드러난 정황과 증거와 증언을 무시한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버닝썬 클럽 관련해 승리와 정준영의 카톡 내용에서 경찰총경이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의 음주운전을 무마하는데 협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의 입장도 곤란한 상황이다.
최근 경찰의 입장이 곤란한 것처럼 검찰은 김 전 차관 무혐의 때문에 곤란한 입장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검찰과 경찰의 각종 의혹이 계속되며서 공수처 설치 여론도 힘을 얻고 있다.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 고위 공직자에 대한 특별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이와 같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와 김학의 전 차관은 경기고 1년 선후배로 사법연수원 한 기수 차이다. 그래서 법무부 장·차관 임명 당시부터 호흡이 잘 맞을 것이라는 검찰 안팎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점을 들어 당시 김 전 차관 무혐의 처분에 황 전 장관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4월 17일 MBC PD수첩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사건'에서도 이 사건은 자세히 다뤄진 바 있다.
PD수첩이 공개한 ‘윤회장 성접대 리스트’에는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성○○(전 ○○원 국장), 박○○(일산○○병원 원장), 이○○(○○당 인수위 대변인실), 박○○(○○○건설 대표), 이○○(○○그룹 부회장), 문○○(○○○그룹 회장), 김○○(○○건설 회장), 하○○(○○대 교수), 지○○(○○○피부과 원장), 최○○, 손○○ 등 유력한 인사들이 포함됐다.
PD수첩 방송에서 피해 여성들은 음료수에 약을 탄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한다.
"술을 주는데 입만 살짝 댔는데 이상하게 맛이 갔다"
"윤중천이 드링크제와 마이신 같이 생긴 약을 피로회복제라고 주면서 자기도 먹었다. 그냥 나른해지는데 어느 순간 제가 윤중천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됐다. 그걸 찍어놨더라"
이런 증언을 보면 최근 버닝썬클럽 사건으로 알려진 물뽕과 같은 마약이 사용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도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 전 차관의 무혐의 처분에 개입한 검사들의 명단이 돌아다니고 있다. 당시 김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연루된 것으로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다.
1. 2008년 BBK 특검에서 다스 수사팀장을 맡아 무혐의를 이끌어낸 박정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팀장(현 서울중앙지방검찰정 검사장)에게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조영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3. 2013년 연예인 불법도박사건을 담당했떤 윤재필 부장검사(현 수원지검 안산진청 차장검사)
4. 2017년 후배 검사를 성추행해 면직된 담당 부장검사 강해운
5. 박근혜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수남
6. 2014년 정윤회 문건이 조작된 문서라 결론낸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현 변호사)
7. 당시 검찰의 수장이었던 김진태 검찰총장(현 변호사)
8.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 사건의 재조사가 어려운 이유는 과거 이 사건을 무마하는데 힘을 쓴 정치검사가 많기 때문이다.
정준영 카톡에서 언급된 경찰총장이 경찰총경이며, 경찰총경은 서장급 인사라는 점이 밝혀지고, 유리홀딩스의 대표 유인석씨 증언을 통해 해당 경찰 총경이 누구인지 밝혀져 조사까지도 받았다.
경찰과 검찰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에는 진실을 밝혀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검찰과 사법부 경찰까지도 국민이 신뢰를 많이 잃어버려 적폐 청산의 필요성이 가장 강력하게 제기되는 곳이기도 하다.
공수처 필요성이 더욱 강력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요즘 사태를보면 김학의 짤이 온동내 돌만할텐데,
이거뭐... 키보드워리어새끼들 검찰 영감님들한테 쫄았냐?
그러니까 키보드워리어라는거다 쫄보새끼들아. 연예인 가쉽기사 퍼날러서 물 흐르지말고 본질을 파악해라. 똥파리란 소리 듣기싫으면 닥치고 얼른 공수처나 쌔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