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역사꽃필무렵 작성일 19.04.11 15: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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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11일) 합헌을 내릴 것이냐,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냐,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것이냐가 관심이었는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그러면서 국회가 2020년 내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 주제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여부, 위헌이냐 합법이냐 이런 것이 관심이었는데 일단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20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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