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꼴통 존문가나 유투버들이 주장하는 노무현 문재인때 빈부격차가 심해졌다는 주장

수치상으로 사실임...그런데 그원인을 어디 이상한데서 찾고있음. 이들의 늘상 입에 침이 마르도록 주장하는 

근본이론은 빨갱이 좌파정권의 사회주의에 의한 하향평준하와 그결과 조만간 베네수엘라 처럼 망할것이다 망치고 있다는 

이론임. 이게 맞는것일까? 사오정 헛소리임.

부동산 사이트에 노무현때 당시 oecd 부동산 지표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그나마 다른 oecd 국가평균

보다 적게오른건 당시 정부정책으로 선방한거다 말해도 아니다 이명박때는 오히려 떨어졌다. 

자유시장을 역행하는 사회주의 문재인 노무현정부는 국민을 빈곤하게 만들고 부동산가격을 결국 오르게 만들어

경제를 망친다는 다소 난해한 주장을 함.

21세기에 아직도 19세기 아담스미스 기초적인 자유시장 경제원리가 맞다는 주장인데 보호무역 이나 관세 

환율방어 독과점 금지 카르텔금지등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서 하는 정부가 국내외시장에 개입해서 

조절하려는 활동을 생각지 않음

그냥 에에에 문재인 정부 자유시장 개입 사회주의 이러고 있음. 

최저소득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2013년 중소기업청 실태조사에 기반한 통계자료임.

가장 큰 요인은 주변업체 경쟁심화이지 인건비 상승이 큰 요인이 아님.

최저임금상승이 문제가 없다 부작용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님. 영세상인들에게는 부담요소로 작용되고 일부 소득이 깍이는

자영업자가 생기는것도 사실임. 그래서 차별적 최저임금 상승으로 했어야 한다거나 상승비율을 지금보다는 낮게 하는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올수 있음.

하지만 최저임금때문에 경제가 망치는게 아니라 저렇게 많은 다양한 요인과 차지하는 포션이 문제지 최저임금 상승이 언론과 자한당 유튜버 존문가 주장처럼 경제침체의 원인이 아님.

캐파가 한정되어있는데 하기쉬운 동종업 편의점이나 분식점 치킨집등에 집중되고 있는것이 문제임. 어느지역에 편의점 한개가 6개로 늘어나면 소득은 평균적으로 1/6이 되는것임.

통계청에 의하면 1997년 대형쇼핑몰이나 아울렛같은 유통업체는 881개에서 2012년 1898개 2배 늘고 동네슈퍼는 22294개에서 10459개로 줄었음. 

최저임금이 경제침체의 원인이 아닌것처럼 대단한 경제활성화를 이룬것도 아님. 하지만 미미하지만 경제활성화에 부족한면도 있지만 기여했다고 보는것이 오히려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