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14/01/13799/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4.01.03 자료입니다.[참고]

일단 지금 현 상황과 박영철 석좌교수님의 고언 발언과의 연관점 및 현 상황이 어찌되고 있는지 보고자 올립니다.

2014년 질문 요지 내용(일부만).

-한국 경제가 올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는.

2014년의 최대 경제과제는 디플레이션이 병행하는 저성장의 늪으로부터 탈출하여 적어도 4%의 잠재성장 궤도에 복귀하는 것이다. 2016년에는 경제활동인구가 정점에 오르면서 고령화시대가 시작된다. 따라서 2014~2015년은 고령화사회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 완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창조경제가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 해가 지나야 한다. 창조도 중요하지만 고질적인 비효율도 제거해야 한다. 노동시장과 서비스 부문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5~6년 내에 잠재 성장이 2%로 추락할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예견된 사실이다. 

"생각: 현재 2019년 들어 출산율 0.98명으로 '최악 저출산' 세계 첫 '0'명대 국가라고 뉴스신문에도 나오고 있는 상황과 함께 고령화 까지 겹치는 상황으로 이에따른 (노인 빈곤+근로세대 감소+부양부담 증가+복지 지출 증가 + 추후 발생할수 있는 주택수요 감소와 가격하락)여러가지 문제점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듯합니다. 

그리고 2014년7월17일 초이노믹스(위키참조) =>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 기업소득 환류세제 와 LTV ㆍ DTI 완화등의 정책 을 하였으나.. 이 정책으로 시행한지 1년 5개월만 가계부채 1035조원 에서 1200조 원을 넘어  서게 되었다는점과 나랒빛 490조 에서 595조 원 규모로 '심리적 마지노선' 40% 돌파 와 함께 청년실업으로 이미 날라가버린 차후 중산층을 복원할생각은 못한채 완전히 꿈도 못 꾸도록 부동산까지 올려 완전한 양극화의 문을 열어 제꼈다는 평가 

(https://namu.wiki/w/%EC%B4%88%EC%9D%B4%EB%85%B8%EB%AF%B9%EC%8A%A4 링크) 등등 전 정권이 최소한 다음 정권에 희망이라도 만들어 줬으면 좋을려만 가장 힘든시기에 정권으로서  일하고 있다는게 안쓰럽네요.

-수출주도 경제가 한계에 왔나.

우리나라는 수출을 위해서 부품을 많이 수입한다. 예를 들어 삼성 스마트폰의 부품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온다. 삼성이 스마트폰을 많이 수출하면 중국과 베트남의 부품을 많이 파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수출로 확보하는 부가가치가 자꾸 떨어진다. 그리고 수출이 고용이나 성장에 미치는 효과도 감소했다. 아울러 수출을 많이 하면 대외 의존도도 높아진다. 수출과 동시에 국내에서의 투자도 활성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도 늘려야 한다. 국내 수요를 늘리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 한국 경제의 10년 후 미래상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2%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한국은 저성장의 늪을 탈출하지 못할 것이다. 이 경우 일본을 따라잡지도 못하고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지도 못한다. 경제 침체는 정치적인 자주성도 위협한다. 국민들과 정치지도자들의 선택의 결과가 미래를 만든다. 이제라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고 이에 따라 미래상이 결정될 것이다. 

-후학들은 비롯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거시담론`이 없어졌다. 모델과 논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경제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 : 해외 모델과 논문도 중요하지만 한국 경제와 다른 부분도 있을텐데 한국과 어울리는 경제정책 발언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외국 경제정책과 괴리감과 맞지 않는 일이 있을수 있으니. 

현 정권의 정책탓 보다는 내부적(고용률,고령화,인구감소,출산률 등등) 문제점을 맞춰 현 시국과 추후 변화추이를 잡아내서 조정할점과 부양할점 고쳐야할점 등등을 차근차근 풀어갔으면 좋겠네요. 

또한 현정권에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좋게는 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 과 계획을 주도함과 함께 그과정의 문제점을 확실히 확인및 수정 개정을해줬으면 합니다. 

이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부가가치 생산과 성장을 주도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겠지만. 

현재는 비메모리,가상현실(VR),증강현실(AR),융합현실(MR) 등등 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확실하게 국가적 공공 사업으로 확장 한다던지. 故 김대중 대통령  IT 산업 진흥을 경제발전정책을 핵심을 뒀던 일처럼. 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경제 교류 측면에서 북한의 개방을 지원하거나 유도하려는 노력은 한국의 능력을 넘는 전략이다. 우리는 북한을 하나의 교역 및 투자 대상국으로 봐야 한다. 한국은 국제무역과 투자의 규범, 기준, 룰에 따라 무역도 하고 투자도 하는 초연한 입장을 견지하며 북한의 반응을 기다려야 한다.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있어서 한국은 급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하고싶은말은 해당 자료를 인용해

정치권에도 쓴소리 

"與도 野도 국민이 뽑았다, 진보-보수 편가르지 말고 독일처럼 대화·타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