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에 이어 22일 KDI까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낮추면서 국내외 주요 경제전망기관들의 전망치가 대부분 우리 정부의 목표치(2.6~2.7%)를 밑돌게 됐다. 아예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대폭 낮춘 곳도 적지 않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연간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지 주목된다.
 

국제금융센터의 9개 IB 전망치 집계에 따르면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은 평균 2.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불과 한 달 사이에 0.2%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다. 2020년 성장률 전망치는 2.4%로, OECD 전망보다도 낮았다. IB별로는 노무라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8%로 내다봐 가장 비관적이었다. 바클레이스가 2.2%, 골드만삭스가 2.3% 등이다.

노무라의 노기모리 미노루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예기치 않게 큰 폭으로 떨어졌다”며 “설비투자가 전 분기보다 10.8% 감소했는데 이는 수출 부진이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바클레이즈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수출ㆍ투자 부진 등 하방 위험을 완전히 상쇄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신력이 높은 기관들과 신용평가회사ㆍ경제연구소 들도 최근 1~2개월 새 한국의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를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다.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낮췄고 무디스는 2.3%에서 2.1%로 하향했다. 경제분석기관인 영국의 캐피털이코노믹스는 한국이 올해 1.8%, 내년에는 2.0%, 2021년에는 2.5% 성장할 것이라며 지난해만큼의 성적을 3년 안에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ING그룹은 더 비관적이다. ING는 ‘나쁜 상태가 더욱 나빠졌다(From bad to worse)’라는 논평에서 기존 2.3%에서 0.8%포인트나 낮아진 1.5%를 올해 전망치로 내놓았다. ING그룹의 로버트 카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간 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분기마다 전 분기 대비 1% 이상 성장을 지속해야 하는데 이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2분기에 경제 성장이 더 둔화하고 그 결과 기술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에서도 LG경제연구원(2.3%) 등 민간 연구소는 물론 한국은행(2.5%)ㆍ국회예산정책처(2.5%) 등의 시선이 아래를 향하고 있다.

OECD가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월(2.6%)보다 상향된 2.8%, 유로존은 1.0%에서 1.2%로 상향 조정하는 등 주요 기관이 선진국의 전망을 밝게 보는 상황에서 한국만 반대로 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하반기엔 성장률 2%대 중후반 회복할 것”, “다행스럽게도 서서히 좋아지는 추세”,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 등의 발언과는 온도 차가 크다.

이들이 꼽는 한국의 성장률 둔화 원인은 지난해 말부터 지속하고 있는 수출과 투자 부진이 꼽힌다. 내수 부진으로 제조업 경기가 악화하고, 기업 투자환경도 나빠지고 있다. 여기에 미·중 무역 갈등의 확산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지난 3월 이후 전망치를 낸 주요 기관 중에서 전망치가 정부의 목표치 내에 있는 곳은 IMF(2.6%)가 거의 유일하다. 이는 IMF가 성장률 전망을 보수적으로 내놓는 경향이 있는 데다, 발표 시기상 한국의 1분기 GDP가 전 분기 대비 -0.34% 역성장한 것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례적으로 한국의 추경 편성을 전제로 기존과 같은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했다는 게 당시 기재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IMF도 지난 13일 한국 정부와의 2019년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생산성 향상과 연동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을 권고한다”며 “노동시장에서 유연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장려하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 달성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1분기 -0.3%의 역성장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2분기 이후 성장률이 ‘고공비행’해야 하는데, 기업들의 투자심리나 해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은 최근 KDI 주최 콘퍼런스에서 “한국의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 투자 부진이 그 원인이었을 것”이라며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하면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브렉시트로 인한 변수와 유가 상승 역시 한국에 위험 요인”이라고 짚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과 투자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외 불확실성까지 커지며 경기 하강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2.5% 성장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 달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할지에 대한 질문에 “수정 여부를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 6월까지 경제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5&aid=0002908770

본문 중에서

"주요 기관이 선진국의 전망을 밝게 보는 상황에서 한국만 반대로 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것이 "다행스럽게도 서서히 좋아지는 추세",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 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