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경기 의정부에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하기 하루 전인 19일. 숨진 아버지 A(50)씨는 서울의 한 개인회생·파산을 상담해주는 사무소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파산 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다. 상담자는 절차와 필요 서류를 간략하게 안내해줬다. 빚이 얼마가 있고, 자산은 어떤 게 있는지 따져보는 구체적인 상담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2~3일 전에는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보려 한 정황도 A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주변의 도움도, 법적 구제 방법도 알아보았지만 파산 상담 다음 날인 20일 A씨와 아내, 딸은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포천에서 목공예점을 운영하던 A씨는 1년 전쯤 가게 문을 닫았다. 7년 동안 가게를 이어왔지만 폐업을 면치 못했다.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은 A씨는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지만 50대 남성이 4인 가족을 먹여살릴 직장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A씨 아내가 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며 월 150만원 가량을 벌어 가족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 가족에게는 지금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이 2억원 정도 있다. 1금융권과 3금융권(대부업체) 빚이라고 한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나 정확한 채무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많은 빚이 가족들의 마음을 눌러왔던 정황이 나올 수도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908786&date=20190522&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
조 정책위의장은 "올해 3월 기준 우리 정부의 양곡 비축 물량은 131만톤에 달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여력이 충분하다. 현재 보관창고에 비축 중인 양곡 관리비용이 1년 동안 1만톤당 37억원이 소요, 총 관리비용이 1년간 4800억원에 달한다. 29만5000톤을 지원하면 약 1100억원이 관리비용이 절감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퍼주기'라 주장하는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인도적 지원은 남북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