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8&aid=0004220635&sid1=100&mode=LSD&mid=shm

현 정부의 국민 눈속임 패턴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지표는 감추고 표면적인 지표만 보여주며 마치 정부가 선방하고 있다고 국민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소득분배가 개선됐다고 정부가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전혀 개선이 아니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 [한겨레] 기사에서 나온 그래프를 보시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54906#

1분위와 5분위 모두 소득이 감소하여 간격이 좁혀진 것을 정부는 "소득분배가 개선"됐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1406

이런 눈속임 패턴이 머니투데이 기사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용률에 숨어있는 함정을 보겠습니다.

초단기 일자리가 1982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로 늘어났고,

20~40대 취업자수는 감소, 50~60대 취업자 수는 증가했습니다.

특히 경제 허리축인 3040 취업자수는 27만명 감소한 반면

60대 노인취업자 수는 역대 두번째인 33만5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경제허리 3040 취업자 27만명 줄고, 초단시간 근로자 사상 최다]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도 주 17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가 많다. 주당 1∼17시간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6만2000명(25.5%) 증가한 178만1000명이었다. 이는 1982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것이다. "

"고용률도 1년 전과 비교하면 30대와 40대가 각각 0.2%포인트, 0.8%포인트 떨어졌다. 30대 고용률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40대 고용률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2개월째 떨어지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3217233

[올 4월 실업률 4.4% 19년來 최고…3040 고용악화 지속(종합)]

"취업자 수를 봐도 전체 청년층은 4만8000명 증가했지만 20~24세에서는 3만9000명 줄었다.
30~40대의 고용 악화도 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30대와 40대에서는 취업자가 각각 9만명, 18만7000명 감소했다. 반면 50대와 60대에서는 취업자 수가 각각 6만5000명, 33만5000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990013

[제조업 취업자 1년째↓…노인일자리 늘어 고용률은 역대 최고(종합)]

"정부가 재정을 투입, 만들어 낸 일자리가 집중돼 있는 업종에서 증가 폭이 컸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대에서의 취업자 수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불어났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10_0000615730&cID=10401&pID=10400

다음은 통계청에서 공개한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그래프입니다.

초단기 일자리를 역대 최대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를 역대 두번째로 늘렸음에도 동월 기준 19년만의 최대 실업율과 2000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은 실업자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율은 2000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은 11.5%를 기록했습니다.

[올 4월 실업률 4.4% 19년來 최고…3040 고용악화 지속(종합)] 

"올해 4월 실업률이 4.4%를 기록하면서 동월 기준 19년 만에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도 124만명을 넘어서며 같은 기간 가장 많았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10_0000615730&cID=10401&pID=10400

[단기알바 확 늘리고도…실업률 19년來 최악]

"청년(15~29세) 실업률 또한 2000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은 11.5%를 보였다.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015년 2월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인 25.2%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356840

다음 경제성장률을 보겠습니다.

[이젠 "올해 1.5% 성장" 전망까지…한국 성장률 하향조정 러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5&aid=0002908770

2017년 3.1% -> 2018년 2.7% -> 2019년 주요 기관의 전망은 1.5~2.6% 입니다. 지속적인 하락세입니다.

다음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증가율을 보겠습니다.

[올해 수출증가율 0%대로 급감…개선시급" 현대硏]

https://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33110013116260

민간소비    2017년 2.6% -> 2018년 2.8% -> 2019년 2.5% 전망

건설투자    2017년 7.6% -> 2018년 -4.0% -> 2019년 -4.2% 전망

설비투자    2017년 14.6% -> 2018년 -1.6% -> 2019년 0.3% 전망

수출증가율 2017년 15.8% -> 2018년 5.4% ->2019년 0.7% 전망

2017년때에 거의 모든 수치가 좋았고 이후에는 하락세이거나 겨우 틀어 막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소비 부분은 하위20%의 소득이 역대 최대로 감소했고, 상위20%의 소득은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되겠죠.

[하위 20％가구 실질소득 月12만6천원↓…감소액 역대 최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296734

[하위 20% 빈곤층 소득, 5분기 연속 감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54906

앞으로도 정부는 역대 최대 수퍼예산인 500조를 가지고 세금일자리 늘려 고용률 높이고, 지원금 팍팍줘서 국민소득 늘었다며 눈속임 할 것이 농후합니다.

문대통령은 야당시절때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집권하니깐 근거가 무엇이냐며 채무비율을 40%이상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세대는 후대의 돈을 끌어다가 밑빠진 독에 세금을 쏟아부어 탕진한 세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현 정부가 도덕적이지 않다고 자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