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538974

기사 요약

1. 국회와 경제연구소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까지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섬.

2. IMF의 지적

  1)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제고해 경제적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빈곤을 완화시키고,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된다”

  2) “동시에 너무 높게 책정된 경우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우 선진국보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고용 부작용의 위험이 더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

3. IMF의 해결책

  1)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법은 생산성이 크게 다른 인구 집단 또는 지역, 산업들 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

  2)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의 취업 기회를 해치지 않을 수 있고, 또 정부는 이전보다 더 높게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3) 결정 과정에서 융통성이 필요. 미국은 연방정부가 최저임금을 정하면 주별로 지역과 산업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결정.

4. 국내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을 내놓음

   1)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업종별, 지역별로 생산수준, 부담능력이 달라 최소한의 분류를 통해 차등적용이 필요하다”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양건 수석전문위원도 동의한다는 의견을 냄

   3)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달 초 생산성이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 차등적용하면 4년간 일자리 46만4000개를 보존할 수 있는 보고서를 냄

5. 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차등적용이 바람직하지 않고,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