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은 실패했습니다.

정의에불타네 작성일 19.06.03 09: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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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교수의 주장을 요약하면 2가지 입니다.

 

 

 

1)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명목소득이 증가했다. 소주성의 성과다


2) 하위20% 소득이 감소한 이유는 노인 증가 때문이다.

 

 

 

2)번에 대해선 이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를 어제 제가 반박했기에,

 

1)번이 왜 가짜뉴스인지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개념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명목소득어떤 노동자가 한 달간 열심히 일을 해서 1000원의 소득을 벌었다면 "1000원"을 명목소득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금액으로 표현된 소득입니다.



가처분소득 = 명목소득 1000원에서 세금, 공과금등을 제외한 소비에 활용될 수 있는 나머지 돈입니다 

 

 

 

 

소주성의 핵심은 명목소득이 아니라 가처분소득의 증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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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처분소득 증대→소비 증가→생산·투자 확대’ 경로로 경제를 살린다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6&aid=0000041088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집권 후에 가처분소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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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한 것은 금융위기 때였던 2009년 3분기(-0.9%)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524000320

 

 

 

 

최배근 교수는 저 빨간색 그래프의 명목소득이 증가했으니 소주성이 성공했다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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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941893 

 

 

 

 

 

역대 최대 소득격차, 역대 최대 청년실업율, 3040 경제 허리축의 일자리 27만개 감소등등.....

 

 

온갖 부작용을 일으킨 소주성이 그 핵심인 가처분소득마저 전 정부와 비교해서도 변변치 못하고 도리어 올해는 10년만에 마이너스로 추락했는데 아직도 소주성이 성공했다고 "믿고" 싶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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