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환경부 제출 대외비 ‘환경협력방안’ 보고서 확인
2016년 KEI 통해 마련…‘그린 데탕트’로 남북환경공동체 추구
단풍이 절정에 이른 설악산 국립공원 모습. 환경부는 설악산과 북한의 금강산을 국제평화공원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자연환경 분야의 최우선 남북협력방안으로 꼽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박근혜 정부 당시 환경부가 북한에 간이 상하수도를 건설하는 것 등을 포함한 남북환경협력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5일 “환경부가 제출한 ‘통일대비 북한의 환경문제 진단 및 환경개선을 위한 남북환경협력방안’을 살펴보니, 북한에 간이 상하수도를 건설하고 오염된 광산 지역과 황폐화된 산림 등을 개선하는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금강산-철원-설악산을 잇는 한반도 생태망 연결사업 구상, 백두산 화산 공동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남북환경협력방안’ 보고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환경부 요청에 따라 2015년 6월부터 9개월 동안 작업해 제출한 것으로 대외비로 분류돼 있다.
뭐야? 미사일쏘고 위협하는데 상하수도를 놔준다고?! 종북을 넘어서 아주 북한 대통령을 뽑았네? 거기다 돈까지 주겠다고? 걔들이 그런다고 포기해? 600억달러는 누구세금으로 줄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