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대한 단상

모골 작성일 19.08.28 10: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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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하루를 내 생각해봤는데.. 아직도 왜 검찰이 칼을 들었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건 민주당이나 자한당에서도 갸우뚱하고 있는 것 같아서 편을 나누기 이전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경우의 수 1. 조국의 혐의를 입증한 경우

여기서 혐의라 함은, 펀드를 이용한 직권남용이건, 부산대병원 제3자 뇌물공여죄이건 딸 논문으로 인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이건 조국 혹은 조국의 직계가족의 혐의를 입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웅동학원 건은...

수사하면 문제가 나오긴 하겠지만, 조국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애매하지요.

 

경우의 수 1-1. 조국이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경우.

 어쨋거나 혐의가 입증되었으니 사법처리를 해야 합니다.

 여권 제1실세가 포토라인에 서겠군요.

 이게 정권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조용히 사퇴했으면 될 것을..

 야당이 깨춤을 추는 상황이 됩니다.

 

경우의 수 1-2. 지명을 강행한 경우

 청문회야 어쨋거나 간에 문통 스타일이 어지간..하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니.

 지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크지요.

 이 경우에 일단 스스로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보고받다가.

 혐의가 입증된 순간, 현직 법무장관이 포토라인에 서겠군요.

 희대의 넌센스입니다.

 해외토픽 감이네요.

 

경우의 수 2. 조국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저는 애당초 조국이 검찰수사를 받을 정도의 비리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SNS 로 너무 자신의 신념을 퍼뜨리지만 않았아도 조금 시끄럽다가 무난하게 장관이 되지 않았나 싶은 정도.

다시 말해서 조국이라는 사람 자체의 위선이나 윤리적 모순과 관계없이, 검찰조사는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의 수 2-1. 조국이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경우.

 이것도 넌센스군요.

 조용히 사퇴하면 될 일을 뭐하러 압수수색하며 이 난리를 피웁니까.

 

경우의 수 2-2. 지명을 강행할 경우

 청문회에서는 수사 중이니,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로 넘어가고.

 일단 임명하고, 검찰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길 바랍니다. 로 넘어가고.

 웅동학원 건으로 동생 정도 입건시키고, 조국은 이사로 있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은 없다.

 정도로 마무리.

 으음.. 써놓고 보니 그럴싸 하긴 하지만.

 

 야당이 가만 있을리 없고, 특검이니 뭐니 계속 시끄러워 질 것이며, 

 수사 자체의 정당성을 떠나서 윤석열 검찰은 시작부터 정권의 개니, 뭐니 비야냥을 들을 것인데.

 그냥 지명하고, 차라리 특검을 선택하는 것에 비해 전혀 이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대체 왜? 왜?

검찰이 압수수색 칼을 뽑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네요.

어떤 경우의 수에서도 정권에 도움이 안되는데...

검찰수사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수사받다가 자살하는 사람 나오는게 괜히 나오는게 아닙니다.

봐주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많은 검사 중에 한명이라도 언론에 이야기하거나 양심선언하면 정말 정권이 흔들릴 판인데, 어느 정도의 봐주기가 있을지는 몰라도.. 아니면 애당초 수사를 시작을 말아야지, 저 자료를 다 압수한 이후에, 대놓고 봐주기 수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외의 경우의 수.. 가 있나요?

혼자 생각이라.. 허점이 많은 논리가 될 수 밖에 없는데.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군요.

 

경우의 수 3. 윤석열 총장은 그냥 범죄혐의가 있어 수사한 것이다.

- 하하하. 그럴 리가요. 그런 바보는 검찰총장이 되지 못합니다.

 

경우의 수 4. 검경 수사권에 대한 검찰의 항명이다.

- 이건, 만에 하나 정도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실제 조국을 낙마시킨다고 해서 수사권 조정의 큰 틀이 자기들에게 유리해질리가 없지요. 빡친 대통령이 총장 날리고 수사권을 경찰에게 뭉텅 안겨줄 가능성이 상식적으로 더 높지 않겠습니까. 자해 행위입니다.

 

경우의 수 5. 조국은 포기하고, 조국을 희생양으로 윤석열을 밀어준다.

- 글쎄요. 윤석열 총장 스타일이 정치인으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현 최고 실세를 날리고 그런 모험을 할수 있을까요. 경우의 수 6이랑 연결되어서 아주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경우의 수 6. 칼은 공정하다. 이 기세에 적폐를 모두 처단한다.

- 좋다. 조국도 날아갔다. 나경원이나 황교안이나, 기타 등등의 자한당 패거리 목도 날리자..

 이거 이야기하시는 분이 좀 있던데...

 현재 야당의 제일 문제가 야당 내부에서의 기득권 싸움입니다.

 이걸 정리를 못해서 50% 물갈이를 하네 마네, 이대로 가면 죽네 마네 하고 있는 판에.

 황교안이 대선후보로 나오면 민주당 초선의원이 대선후보로 나가도 당선되네.. 하고 있는 판에.

 그걸 가지치기 해 준다고요?

 야당 내부에 썩은 환부만 도려내서 정말 건전한 보수세력으로 만들어 준다고요?

 나라 전체적으로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만, 정권을 창출해야 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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