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적임자인가?에 대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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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조국이여 하는가????
조국의 논문 인용수가 높은 거는 누구나 알겁니다.
법리적 판단은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아주 뛰어나다 할 수 있죠.
이 사람의 논문은 실제 법리적 판단을 해야되는 법관들이 참고하는 자료로 많은 쓰이죠. - 이런 높은 수준이면 조국이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법리적 판단은 업계에서 누구나 알 정도라는 거죠.
-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조국이 쓴 논문은
- 대한민국 어느 법조인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 법리적으로 아주 탄탄하다는 겁니다.
- 근데 변호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 그러면서 사법 개혁에 대해 계속 주장했죠.
이게 지금 사법개혁을 하려는 시점에선 장점입니다. - 왜냐면 사시 패스하게 되면 선후배 이 기수에 쩔쩔매는 법조인이 대부분이죠.
- 자신이 몸담은 조직에 쉽게 거스를 수 없는 거에요.
- 그래서 같은 검찰 조직에 몸담은 사람을 수장으로 앉혀놓아서
- 검찰 조직 개혁이 정말 어려웠던 겁니다.
- 이런 의미로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이유도 저런 기수에 얽매이지 않은 비법조인이였기 때문이죠.
-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순수 학자였어요.
- 뿐만 아니라 박상기 장관도 계속해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셨죠.
- 이런 면에서 조국 후보자가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처럼 조직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 좀더 강하게 사법개혁을 이를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 문통은 본인이 검사직에 있지 않았지만, 수십년을 걸쳐 아는 거죠.
검사 내부 조직을 바꾸려면 그 조직 내부 인사이면 안되는구나라는 걸.
그래서 박상기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거였고, - 정권 임기 중반쯤 와서
문통이 조국이라는 악셀을 밣은 거죠.
해방이후 70년 썩어 들어가는 검찰 바꾸려면
내부 조직 인원도 아니면서도
한편으로 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현 검찰 세스템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조국
이 사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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