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40214191107444

민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기록 위조 드러나"

민변은 특히 "1심 때부터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계속 거부하다가 무죄 선고가 나자 곧바로 기록을 제출했다"며 "검찰이 기소 당시 해당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리한 증거만 선별적으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측은 "현재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확히 어떻게 된 것인지 진실이 규명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조작된 간첩 사건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당시 문서위조를 했었음.

심지어 그때 검 중국 문서까지 위조를 한 바람에 한중 외교관계까지 영향을 준 스캔들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