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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자택 압수수색 기각..영장판사, 주거 안정 중요

메단 작성일 19.09.23 20: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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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484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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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08114448381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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