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은정 고발건' 발언두고 발끈

GitS 작성일 19.10.21 08: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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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가 고발한 부산지검의 '고소장 바꿔치기 무마 의혹'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범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수개월째 사건을 수사하며 실체 파악에 분주한 경찰과는 분명한 온도차를 드러낸 것이다.

 

이미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자료 제출까지 거부한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치는 발언을 내놓자 경찰은 발끈하는 분위기다.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초 임은정 검사의 고발 수사와 관련해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 기각당했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고소장 바꿔치기' 당사자인 전직 검사 윤모씨가 법원에서 이미 유죄를 받았는데, 

징계도 없이 사표를 수리한 수뇌부에게 검찰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게 합당하냐는 반박이 터져나왔다.

 

윤씨가 바꿔치기한 고소 사건의 처리 기록과 부산지검에서 윤씨를 감찰한 내용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수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끝내 받지 못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내준 건 윤씨의 면직 내용이 담긴 1장짜리 문서가 전부다.

 

앞서 윤씨는 부산지검에 재직하던 지난 2015년 12월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해당 민원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임의로 바꿔치기했다. 명백한 위법이지만 당시 부산지검은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은 채 윤씨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씨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징계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며 전·현직 검찰 수뇌부들을 지난 4월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사건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 등 4명이다.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021051201688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한다."는 윤석렬 총장의 말이 무색해 보입니다.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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