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창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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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철, 아이들 인생이 걸린 시기라 조국 문제는 조금 뒷전으로 두고 있었다. 아니 이런 문제로 구속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정경심씨가 구속이 되었다.
검색을 해서 검찰의 기소내용을 보니 가관이다. 기소 내용은 크게 세가지인데, 사모펀드 문제는 김pb의 증언으로, 표창장 문제는 pd수첩에서 나온 내용으로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듯 하다. 마지막이 서울대 인턴 증명서 위조 문제다. 언론에서는 ‘입시비리’라고 일컫는다
서울대 인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전에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기소 내용을 보니 공문서 사문서 위조, 거기에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까지 덮어씌웠다.
공문서 사문서위조 건에 대하여.
일단 증명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다. 2008년 생기부 작성에 관련한 교육부 훈령에 의하면 인턴활동에 대한 자료증빙제출 절차나 의무가 없다. 그래서 당시 담임에게 활동한 내역을 말하면 담임의 판단하에 올려주는 그런 형식이었다.
당시 교육부 생기부 작성 예시 중에 눈에 띄는 것 하나가, 외부활동 기재사항으로 3박4일 후쿠오카 여행을 예로 들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예 증명서를 만들 수조차 없다. 관광지에 가서 스템프라도 받아오라는 것인가? 그러니까 관광지에서 가게 주인이 스템프를 찍어 주는 것을, 본인이 찍었으니 사문서 위조라고 구속하겠다는 건가?
공무집해방해, 업무방해에 대하여
필요도 없는 문서니, 당연히 '방해'할 것도 없다.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증명서류에 대한 제출 이유는 '사실여부 확인'이다. 증빙서류를 내라는 것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때문이다. 그런데 인턴활동을 한 것이 생기부에 적혀있는데, 백번 양보해서 위조했다고 하더라도 오해 없기 바란다 위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다 학생이 활동을 한 것이라면 합격여부를 판가름하는데 그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들이 이걸 업무방해라고 한다면, 생기부의 모든 기재사항을 서류로 제출해야만 한다. 소풍을 다녀온 것도 증명서를 내야하고, 학교에서 점심을 먹었다는 사실도 증명서를 내야한다.식판을 찍어서 내야하나? 생기부에 부모정보도 적혀있으니, 그 생기부의 부모가 자기부모라는 것도 입증할 증명서를 내야한다.태아 사진을 내야겠군 공무에 방해가 되려면 방해가 되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 이건 법이 아니라 상식의 문제다. 아니 공부 안해도 아는 법을 검사들만 모른다.
10년 전에 멀쩡하게 입학한 학생 한명 때문에 고대에서 보관도 하지 않고 있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뒤지고, 기억도 안난다는 입학사정관을 소환하는 해서 심문하는 것이이야말로 엄청난 업무방해다.
지금 검찰은 10년 전 한 학생이 조퇴한 기록을 가지고 그 조퇴증이 위조되었나 안되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수십명의 엘리트검사가 가택수색을 하고 수십명의 지인을 소환하고 구속을 시킨 것과 마찬가지다. 아니 조퇴는 아프다는 증명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이건 당시로는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퇴증보다 가벼운 문서다.
이게 구속감이라면 당시 입시를 치른 대한민국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구속되어야 한다. 내가 검찰이라면 대한민국의 학부모 절반 이상을 구속시킬 자신이 있다. 이렇게 되면 구치소가 미어터질테니 차라리 대한민국을 구치소로 하고, 구치소를 '대한민국'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당신들이 지금 이나라를 구치소로 만들고 있는 듯도 하다
유사이래 이런 독재도 권력도 없었다. 인구의 절반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단군이래 어떤 권력도 없었다. 일제시대 검사나 순사도 이렇게 막무가내는 아니었다. 10년전에 휴지 버렸다고 10년 후에 쓰레기 투기로 구속하면, 일제시대라도 전 국민이 독립투사가 되고 전국민이 무장봉기를 했을 것이다. 막 나가도 너무 막 나간다.
한달 전 기억이 난다. 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한 기자가 내게 전화했을 때, 웃으며 "이제 끝이예요. 더 없어요. 인턴 같은 거 물고 늘어진다면 정말 바보 인증이고, 스스로 코메디를 만드는 거겠죠"라고 했는데, 그 바보와 개그맨들이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
힘없는 내가 당신들에게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욕밖에 없다.
당신들, 정말 형편없는 인간들이다.
ps. 입시가 끝나면 이 조폭집단의 만행에 대해서 백서를 써야겠다. 어쩌면 10년 전에 무단횡단 했던 내 기록을 찾아내 150시간 조사하고, 내 친인척을 다 불러내고 우리집의 요강단지까지 뒤집으며 조폭질 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인신구속은 가능하겠지만, 내 영혼은 구속하지 못할 것이다. 어디 한번 해보자.
ps2. 이 문제가 불거지고, 온갖 욕설과 비난, 음해가 있었지만, 대응을 하지 않았다. 내 신상을 털다털다 아무 것도 안 나오니까, 입시도 모르는 사이비라는 이야기까지 만들어냈다. 회사와 학원에 누가 되는 것이 미안해 최대한 개인적인 내용에 대한 대응은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이제는 재판까지 가야하는 상황이니 내 주장에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 경력을 밝히겠다. 누군가 '너가 종로나 메가스터디 입시팀장이라도 되냐?'하는데, 나는 20년전 대학민국 최초로 합격예측서비스온라인으로 보는 배치기준표를 만든 사람이다. 그리고 최초로 수시 합격예측서비스까지 제공했었다. 그 후 진학사, 메가스터디, 유웨이 등에서 내가 개발한 합격예측서비스를 사용했고, 메가스터디의 등급컷의 정확성을 위해 메가스터디 사장 손성은씨에게 시스템 자문을 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종로 대성 메가스터디의 입시팀장들이 내가 개발한 입시분석툴로 지금도 커트라인을 내고 있다는 말이다. 뿐만아니라 특목고의 최상위권 대학입시에 매년 천명이상 상담을 해왔다.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특목고 학생의 서울대 연고대 진학상담을 직접한 사람으로 가장 많은 상담을 진행했을 것이다. 자랑을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이 정도면 입시분야에 누구보다도 신뢰할만한 경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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