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 정경심이 무죄인 이유

사무엘s7 작성일 19.10.26 1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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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뉴스기사를 낱낱이 본것도 아니지만...그냥 보통 아이큐 대가리로 상황판단을 해보자면....

 

정경심의 검찰에서 주장하는 11건의 죄는...정경심의 변호사가 말했듯...11건이지만 크게 보자면 두건으로 요약됨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원인이 되어 따라오는것들임. - 증거인멸이나 방해 어쩌구 하는것들....)

 

첫째는 사문서 위조 - 표창장을 위조해서 서울대 의전대에 입학하려 했다는것인데...

                        표창장 위조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위조할수도 없고 검찰이 공소장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허술하고 여러가지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는것.

                        검찰은 동생도장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방법으로 도장을 위조했다고 하는데...그런식으로 위조가 안됨.

                        (또한 표창장에 붙어 있는 금박인장은 특수기구가 없는한 위조할수도 없음)

                        이건 마치 은행을 털기위해 점퍼처럼 순간이동으로 안에 들어가서 돈을 훔쳐 가져갔다거나

                        해킹해서 금고문을 열고 가져갔다는 식의 진술밖에 안됨. 

                        부수적으로 서울대 의전대에 들어가기 위해 그앞을 내다보고 표창장을 2년전 위조했다는것도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끼워맞추기적 억지논리이기도 함.

                        또 당시 실제 영어해석을 해서 도움을 주었다는 증인들도 있고 일련번호는 과에서 그때 그때 만든것

                        이기 때문에 총장의 말은 거짓이라는게 더 설득력있음(동양대 뿐만 아니라 어떤 대학도 총장이 관리

                        하거나 기억하지 못함.)

 

둘째 사모펀드 -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돈은 10억 정도임. 사모펀드 자체가 언론에서 처음 몰고간것 처럼 불법이나 

                  자금세탁이 아니고 또 기업특혜도 없다는것은 일일이 해당기업에게 발주를 냈던 지방단체에 

                  사유를 확인하여 조국과 관계가 없다는게 밝혀짐.

                  그리고 10억을 가지고 기업을 좌지우지 할수 없는 규모의 큰기업이였고 돈의 흐름만 추적해도 이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누가 이익을 보는지 알수있는것...이걸 검찰이 입증할수가 없고 오히려 자금의 흐름은 

                  익성 관계자의 밝혀진 녹취록처럼 익성의 실소유주(?) 또는 많은 지분을 가진 "회장님"에게 흘러들어간것                    이 정황상 알수있고 정경심교수는 겨우 원금만 다시 돌려받은 수준으로 알고있음. 이 과정에 정경심

                  교수가 투자하게 된 이유는 5촌 조카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다는것. 

 

검찰이 11건을 기소한건 본질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아니고 뚜렷한 정황도 없는데 무조건 털고 여러차례소환조사하여 괴롭히고 70여곳 압수수색하면서 형평성을 잃어버린데에 대한 부담감을 이렇게 죄가 많으니 이만큼 수사한거다라는 자기변명식 기소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견제세력 즉 검찰이 죄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 밝히고 그 죄갓만큼 치를수 있는

그래서 검찰의 권력을 제한할 필요성을 처절하게 느끼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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