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모병제가 아니라 여성희망복무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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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모병제’ 들고 나왔습니다. 모병제는 찬반을 떠나 당장에는 실현불가능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군사적 긴장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총선 겨냥한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지금 시급한 문제는 부족한 병역자원 해소입니다. 과학기술국방의 추구로 부족한 병력 보완하고 있지만 현실적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희망복무제’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여성은 현재 부사관과 장교로만 군에 갈 수 있지만 사병 복무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병역법을 고쳐 여성도 희망자에 한해 군복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군의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간호장교 등 비전투병과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전투병과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 여군의 40%가 전투병과입니다. 국방부에 물어보니 작전수행능력도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첨단무기체계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신체적 중요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군복무를 가로 막는 건 과거 가부장제 시절의 낡은 제도입니다.
‘여성희망복무제’와 함께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개선해야 합니다. ‘군 가산점 1%’와 월급 총액 2배 이내의 ‘군 복무 보상금’ 법안도 함께 발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군복무로 인한 불공정 해소하고 우수한 인력을 병역자원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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