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칸트는 이성에 의한 역사의 진보를 확신한 학자로, 인류 역사의 완전한 설계도를 제시하였다. 그는 이것을 9개의 명제로 정식화 했는데, 여기서 칸트가 중요시 했던 것은 3명제의 자유의지, 6명제의 시민사회 건설 등이 있었다. 특히 4명제에서 강조한 ‘반사회적 사회성’은 인간이 개인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항쟁을 유발하고, 이 과정에서 칸트는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것은 ‘경쟁’의 형태로 나타났고 사회는 경쟁을 통해 발전해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과도한 경쟁 때문에 생긴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불평등을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시행하는 것 중에는 기업, 특히 대기업을 규제하는 정책이 있다.

그런데 대기업을 규제하면 빈부격차, 불평등이 해결될까?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것이 애초에 옳은 것일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대기업의 규제는 사회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이고 그 목적인 빈부격차의 해소도 유도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대기업의 규제를 지지하지 말아야 하며, 사회의 발전과 불평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에게 경제활동의 자유를 줘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를 들어 설명하려고 한다.

Ⅱ. 본론

1. 대기업 규제의 문제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멈춰야 한다는 말을 하기 전에, 대기업을 규제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앞서 서론에서 설명했듯이 대기업의 독점을 막고 기업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상류층의 재산을 하류층에게 나누어 줘서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실행한다고 해서 사회가 발전하고 격차가 줄어들까?

칸트의 말처럼 인간은 개인의 욕망, 간단히 말해서 돈을 성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물건들, 방송, 음악, 영화, 옷, 어플 등 모든 것들은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마트폰의 경우만 봐도 개발자들이 제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기술을 연구하고 발전시켜나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현재 보다 편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류층에게 상속세, 부유세 등의 세금을 통해 재산을 가져온 뒤 그것을 하류층에게 뿌린다고 한다면, 사회의 발전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미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다른 국가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갖고 있다. 특히 한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상속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할증 적용되므로 최고세율이 최대 65%까지 올라간다. 해외의 경우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대만은 최고세율이 20% 미만이다. 네덜란드는 23%, 독일과 벨기에는 30%, 미국과 영국은 40%다. OECD 평균 상속세 비율이 26%인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이미 지나치게 높은 수치이다. 아예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도 여럿이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이미 1970~1990년대에 상속세를 폐지했고 2000년대 들어 포르투갈 멕시코 스웨덴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이 상속세 폐지 대열에 합류했다.

기업에서 상속 문제는 단순한 `부의 세습`이 아닌 `기업의 영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상속세를 완화하는 큰 이유는 경영의 영속성을 제고해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하고 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 기업 매출과 고용, 세수가 모두 증가하는 3박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세율을 올리기보다 기업을 키워 법인세를 더 걷고, 투자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세금 폭탄을 맞느니 해외에 투자하겠다는 자산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를 더 걷기 위해 장기적으로 국부를 유출시켜 `소탐대실`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 불평등을 억지로 줄여야 할까?

현재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류층, 특히 대기업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애초에 빈부격차를 억지로 줄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 이것이 정말 옳은 방법인지는 의문이 든다. 많은 사람들이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고소득 및 저소득 가구 사교육비 지출 차이가 5.1배나 되어 부모 소득에 따른 자녀 교육기회가 현저히 차이 난다는 조사 결과를 예시로 들기도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차이가 5배 나면 안되나?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 간에 소득격차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같은 부분에서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소득격차를 줄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도 저소득 및 고소득 가구 간의 지출 차이가 5배보다는 3배, 3배보다는 2배가 낫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소득격차가 줄면 줄수록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있으니, 모두의 소득이 똑같은 사회주의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일 것이다. 물론 이들이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사회주의 사회처럼 발전은커녕 계층 간의 격차도 줄어들지 않을 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층 간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말을 들으면 ‘긍정적인 것’, ‘더욱 좋은 사회가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들이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격차‘가 아니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A가 5만 원, B가 1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A가 10만 원, B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중 어느 쪽이 A가 살기 좋은 경우일까? 물론 두 번째 경우이다. 소득격차만을 생각한다면 첫 번째 경우는 A와 B의 소득의 차이가 2배, 두 번째 경우는 100배가 나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가 더 나은 사회라고 볼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가정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격차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류층이라도 빈곤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 격차를 줄이자는 말은 그저 사탕발린 말에 불과하다.

3. 기업에게 자유를 줘야 하는 이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과연 누가 하는 것일까? 바로 정부가 아닌 기업이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면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경제의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공무원이나 비정규직 임시직에 불과하다.

실제로 작년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연말까지 단기 공공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든다고 하였다. 분야별로는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300명과 정부부처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인력 2300명을 증원, 또 안전·시설 점검인력 4000명과 행정정보조사·데이터베이스 구축인력 8000명,. 교통안전 시설물 실태조사나 전통시장 환경미화 등 대국민서비스 현장인력도 1만1000명 확충한다고 발표했다. 어르신·실직자·저소득층 일자리로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7000명을, 고용·산업 위기지역의 환경정비나 행정정보 실태조사 등 희망근로사업을 위해 1만1000명을 추가로 뽑는다고 발표했지만, 이런 단기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해서 경제가 나아지고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까?

이런 단기 일자리 창출 외에 정부가 세금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복지 정책이 있다. 그 예로 작년 정부는 10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했고,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상한액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그 결과는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1분위 가구의 작년 4분기(10~12월) 월 평균 소득은 123만8200원으로 전년대비 17.7% 감소했다. 근로소득이 36.8% 급감하면서 소득 감소폭이 커졌다. 소득 하위 20~40%인 2분위 가구도 월 평균소득이 277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4.8% 감소했다. 근로소득이 미세하게 증가(0.4%)했지만, 사업소득(-18.7%)과 재산소득(-43.8%)이 급감한 여파를 막지는 못했다. 1, 2분위 소득은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소득 상하위 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로 4분기 기준으로 2003년 통계 작성 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소득 1분위와 5분위 간 격차가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이처럼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에게 규제를 가하고 상류층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그 돈을 복지에 투자한다고 해도 계층 간의 격차는 나아지지 않는다. 소득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일자리 참사’가 꼽히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취업자 증가 규모(-8만 7천명) 이후 9년만에 최소치다. 실업률은 3.8%로 2001년(4.0%)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였다. 1분위 가구 평균 근로자 수는 1년 전 0.81명에서 0.64명으로 줄었고, 2분위 가구도 1.31명에서 1.21명으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하위 계층 가구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라며 "분배 개선의 시발점은 일자리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하고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말했듯이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들의 소득을 늘리려면 기업에게 경제활동의 자유를 주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의 경우 2017년 전체 매출 중 90% 정도를 해외에서 올렸으나 삼성이 낸 세금 중 80%는 우리나라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에 133조원을 투자하고, 전문 인력 1만 5천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계획이 실행되면 2030년까지 연평균 11조원의 R&D 및 시설투자가 집행되고,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42만 명의 간접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국가에 막대한 세금을 내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기업을 규제한다면 이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너무나 뻔하다.

실제로 현재 많은 기업들이 규제를 피해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2017년 3월 미국 내 첫 생산시설인 테네시 공장 가동에 나섰으며, 140만개 생산을 시작으로 1200여 명을 현지에서 고용하였다. 기아차도 2016년 멕시코 공장을 준공하고 현지에서 1만5000명을 고용했다. 이처럼 기업이 우리나라를 떠난다면 기업이 우리나라에 낼 세금과 우리나라의 일자리도 같이 떠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Ⅲ. 결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반사회적 사회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사회를 발전시켜왔다. 이 과정에서 생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근 정부는 대기업을 규제하고 지나치게 많은 상속세를 부과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거둔 세금을 하류층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계층 간의 격차는 줄어들지도 않고 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대기업에 규제를 통해 받아낸 돈을 서민들에게 뿌리는 것은 그저 잡은 물고기를 주는 것에 불과하며,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고기를 잡는 법이다. 하위 계층의 삶이 더욱 나아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지가 아니라 결국 일자리이다. 그리고 이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만든다. 또한 일자리가 많아지면 하위 계층의 소득도 늘어날 것이다. 결국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기업을 지원하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