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 사건의 원인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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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가 과속을 해서? 아니다.
차량의 속도는 23km였다.
이 사건의 원인은 불법주차된 차량과 아이의 부주의다.
그런데 민식이 법을 발의해서 사망사고 발생시 차주에게 징역 3년을 때린다고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
이건 사고를 막는 법안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됐지?"식의 나몰라라하는 법안이다.
이런 허술한 법안을 선거법이랑 엮어서 정치척으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이 더 역겨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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