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법사위, '월권'까지

GitS 작성일 19.12.02 22: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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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법사위..의결 법안 또 의결하며 '월권'까지

 

얼마 전 국회 법사위에서 한 번 통과시킨 법안을 5시간 반쯤 뒤에 다시 의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과정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법안의 내용까지 수정해서 월권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법안 심사가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SBS 권지윤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202205410176

 

2분 남짓 짧은 내용이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저런 세력들에게 끌려다니는 민주당도 참.. 답답합니다.

법사위원장 자리 참 골칫거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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