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충돌한 여야, 오늘부터 '패스트트랙' 전쟁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큰 갈등을 빚은 국회가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상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맞설 경우 

법안 처리과정에서 여야의 극한대치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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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한국당과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낮은 만큼 4+1 협의체 차원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 통과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예산안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은 의결정족수(148석)를 훌쩍 넘는 156명의 찬성표를 확보하며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견실한 `4+1 공조체제`를 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될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 4+1 테이블에서 합의안을 도출해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촛불민심`에 따른 개혁 과제를 완수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법안 처리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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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전술도 민주당이 `쪼개기 임시국회` 소집으로 대응하면 무력화된다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정도의 효과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넘어서는

`묘수` 찾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 이영호 기자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12110037&t=KO

어제 오후 늦게 내년 예산안이 여야 '4+1' 공조로 처리가 됐습니다.

날치기니 뭐니 잡음이 있다고 하지만 잘 했다고 봅니다.

더이상 끌었다간 아무 것도 못 한다는 현실을 직면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자한당은 예산안이 처리되자마자 '날치기'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의장을 향해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쳐댔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계속 반대하면 자기들 제외하고 처리가 될 것을 알았겠죠.

이제 선거법과 검찰개혁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남았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통과가 될 것이고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자칭 보수 세력들이 벌인 일들은 거의 대부분 부메랑이 되어 그들 본인의 뒤통수를 쳐왔습니다.

예산안 처리 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