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운전자 과실?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375

2015년도 판례로 무단횡단자가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무죄판결받음.

https://yklawyer.tistory.com/2909

같은 2015년도 판례 역시 무단횡단자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estbusanlaw&logNo=221636708809&parentCategoryNo=&categoryNo=9&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2019년 무단횡단자 무죄 판결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49022

대낮 무단횡단자 사망사고 무죄

https://www.ytn.co.kr/_ln/0103_201912091017094416

민식이법 관련하여 내용 결론은 해당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지켯으며 전방주시 의무에 대하여 법정소송중.

https://www.nocutnews.co.kr/news/5167592

운전자 고의가 아닌 사고에 대해서도 무죄

https://www.yna.co.kr/view/AKR20180214152100061

한밤 교통사고 사망자 무죄

마치 사고나면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것처럼 글을 쓰고 있지만 현실은 점점 변하고 있죠. 그들이 그것에 목매는 이유는 그들이 그법을 지킬생각도없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