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문제점

크하하 작성일 19.12.11 21: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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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사망하는 일은 없어야되고 보호해야 할 법은 마련되어야 마땅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법은 "돼야 한다", "될 수 도 있다", 한글자의 차이, 포괄적인 개념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머 대수냐 할 수도 있지만 이 두루뭉술한 의미때문에 인생 끝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가 문제냐면 카메라 설치, 안전속도 준수 등 다 괜찮다 이겁니다.

 

근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이 포괄적인 의미가 문제인 겁니다.

 

모든 규정을 준수하였다해도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애(참고로 어린애들은 전속력으로 뜁니다)들을 피할 방법따윈 없습니다.

 

모든 규정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애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이 법조항을 지키지 않은게 됩니다. 

 

조항에 추가되어야 할 건 "위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 라고 적어 놨으면 반대할 사람 1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법 만드는걸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겁니다.

 

운전안하시는 분들이야 상관없다 하시겠지만 당신들 남편 혹은 아내, 자식들이 억울하게 징역살이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멀리 넓게 보세요. 이제 내비게이션 스쿨존 우회도로 기능이 추가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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