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갑툭튀 사고 무혐의사례 하나 가져와봅니다

아이엠갱스타 작성일 19.12.12 16: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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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경사엔 맨날 눈팅만 하다가 글씁니다...

 

요 몇일 민식이법 때문에 시끌시끌 한데 조금 논란을 낮추어 줄수 있을거 같아 자료하나 올려보고싶어 올려봐요..

 

어제 몇몇분들이 올려주신 한문철 변호사 사례중 어린이 보호구역 좁은 골목 주택가에서 애가 갑툭튀 하여 일어난 사고 영상 혹시 보신분 계신가요 ?

 

근데 더 찾아보니 이사건은 검찰이 기소중지하여 무혐의처리로 끝난거 같더라구요.. 심지어 변호사님이 설명한 자료가...

 

다들 민식이법이 애들 갑툭튀에 대한 방어운전 염려로 걱정하고들 계신데 ...

 

나름 검찰이 일은 하는거 같아보이네요..

 

물론 다들 걱정하시는 이유가 스쿨존에서 사고가 걍 나면 100% 징역, 벌금이다 라는 분들이거나 무혐의 확률따윈 없다 등등 ..헌데 이 무혐의 사례는 민식이법 말나오기 전부터도 검찰은 운전자의 안전운전불이행 증거가 있냐 없냐 판도를 했었더라구요..(5개월전 다뤗던 사건입니다요...경찰은 무조건 운전자 100% 잘못 뺴애애액!! 시전)

 

물론 .. 안전운행불이행 여부가 .. 검찰이나 판사가 판단하는거라 흠.. 살짝 그렇긴 하지만.. 이런 무혐의 사례도 있으니 사고가 난다고 무조건 죄를 물진 않을거 같아 보여지고.. 그래도 그들도 할일은 하는거 같네요 .. 

CCTV 의무화도.. 사고의 경위를 좀 더 상세하게 보기위한거니.. 어찌보면 억울함은 더 잘풀릴수도 있지않을까요? 

 

 

영상 올리는 걸 몰라 링크로 남겨드립니다 ... 죄송합니다..

 

결론은 [경찰이 핵쓰래기] 라는 반응이 대다수 입니다..

 

암튼 짱공유 형누님동생님들 오늘도 안운하세요..

 

 

https://youtu.be/z9VLOoGpABg - 1441회 보호구역 골목길 주택가 아이 갑툭튀 사건 검찰 첫 기소중지 

 

https://youtu.be/AJ3Tuxy7iOA - 1450회 보호구역 골목길 주택가 아이 갑툭튀 사건 무혐의 처리 확정

 

https://youtu.be/gm877urg8o8 - 1465회 보호구역 골목길 주택가 아이 갑툭튀 사건 무혐의이유 정리

 

 

간단하게 보실거면 마지막 영상(1465회) 10분 30초 무혐의 내용 만 참고해서 보시면 될거 같네요 ~ 

현재 논란중인 사항이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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