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이재용 파기환송심 4차

GitS 작성일 20.01.16 13: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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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0814395975596&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내일 이재용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열립니다. 

 

먼저 작년 8월 29일 대법원은 삼성이 최서원에게 건넨 말 세 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파기환송 했습니다. 이재용의 뇌물이 기존 36억 원보다 50억 원이 늘어난 86억 원이 되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정준영 판사는 이런 발언과 당부를 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이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업 내부 준법 감시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삼성 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 감시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이 법정에 

앉아 있는 피고인들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씨도 이 사건의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

"이 사건은 대기업 집단 재벌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저지른 범죄라는 점입니다."

"이재용 피고인에게 당부 드립니다. 어떠한 재판 결과에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심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 독일과 프랑스에서 당시 만 51세의 이건희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자고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습니다.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재용 삼성 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합니까."

 

지난 3차 공판에서도 재판장은 "앞으로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뇌물을 공여하겠느냐. 

그런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제시해달라"며 

숙제?를 내줬습니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재판부의 숙제에 답을 했습니다.

 

이재용을 어떻게든 '봐주기 위한 숙제 아니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말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 것인지, 아니면 만 명에게만 평등한 것인지..

과연 재판부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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