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기레기 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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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태극기 틀탁이 댓글에 이런 기사로 정부를 비판하길래 읽어봤더니 개판이네요.
자영업자엔 '대출', 건물주엔 '무상지원'...실화냐?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02&aid=0002124318&sid1=101&date=2020022920&ntype=MEMORANKING
임대료 하락의 50%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한다?
그런데 이번 정부 추경편성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지원항목이 눈에 띤다. 임대료 인하액 50% 세금 감면이다. 자영업이 침체되면 상가와 건물의 임차수요는 급감하고, 임대료가 하락하는 것은 자연스런 시장원리다. 그런데 임대료 하락의 절반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처음 이 사실을 접한 것은 ‘다음’에 올라온 MBC 뉴스를 통해서였다. 그 뉴스의 제목은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었다.
'착한' 임대인 지원 "정부가 인하분 50% 부담"
시장원리에 의해 임대료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건물주를 ‘착한’ 임대임으로 치장했다. ‘착한’ 사람에게 정부가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뉘앙스를 듬뿍 풍기는 제목이다.
코로위기에 "인하된 임대료의 50%를 세금감면(세금을 덜 걷는데)" 하는 데 '정부가 50% 부담한다' 으로 둔갑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신고된 임대 수익에 대해서 50% 감면하면 세금 퍼주기냐 이 기레기야?기자는 아니니 허위 학위에 돌팔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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