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 만큼은 못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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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하지만 이것도 뭐 지금 처럼 해서는 당연히 안될거 같습니다.
뭘 할거면 몇 수 앞까지 봐가면서 해야되는데 그냥 한 치 앞만 보고 하는거 같아요.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하려면 결국 소득이 올라야 하니 경제성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장에 성과를 보고 싶으니 그냥 최저시급을 올려버리죠.
최저시급이 올라가니 영세업자들의 임금지출이 늘어나고
최저시급이 올랐지만 일반 기업들은 최저시급과 별도의 연봉테이블이 있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금상승이 없으니 아무런 변화가 없고
결국 영세업자들의 수익은 변화가 없는데 지출만 늘어나고 최저시급이 올랐다는 명분도 있으니 판매가를 올려버리죠.
결론은? 최저시급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물가가 올라버리니 아무런 차이가 없고 최저시급의 혜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임금 상승은 없는데 그냥 물가만 올라 버린거에요.
이번 선거법도 그래요. 소수정당을 살리자.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자. 물론 좋아요.
근데 결론은? 그냥 한 치 앞만 보고 일을 하니 미래한국당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제대로 할거면 미래한국당 같은 꼼수도 미리 생각해서 저런것도 방지하는 법안도 같이 넣었어야죠.
이번 코로나 사태 처리처럼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거죠.
못하는 부분은 못했다. 잘 한건 잘햇다 해야 하는데 이건 뭐 못한것도 잘했다. 잘한것도 잘했다...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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