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군재난기본소득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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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사님 인스타에 올라온 글인데,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이걸 유머에 올려야 하나 정경사에 올려야 하나 망설이다가
그래도 정경사가 낫겠다 싶어 여기로 올려봅니다.
https://www.instagram.com/p/B-XXlf0hj6s/?utm_source=ig_web_button_share_sheet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군재난기본소득의 관계>
?결론적으로,
㉮ 중앙정부의 재난긴급지원금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및 도내 시군재난기본소득은 중복 지급되고,
㉯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도내 시군의 경우 정부지원금에 대한 매칭은 안해도 될 것이며(시군이 시군재난기본소득 외에 추가로 매칭하는 것은 자유지만 여력이 없을 것입니다),
㉰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은 시군은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매칭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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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합의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며 재난지원을 독려했으면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최종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일단 정부발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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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의 중복 지원여부를 놓고 혼란이 있지만 별로 복잡할 일도 아닙니다.
? 경기도민은 정부의 긴급지원금과 무관하게 전원 10만원씩의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받고,
?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서는 이에 더하여 시군재난기본소득 역시 추가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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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원금을 선지원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최소한 보전약속은 못지킬지언정 지방정부의 선지출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지원금의 매칭으로는 인정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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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① 경기도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되, 경기도 몫 매칭예산을 추가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지급하는 정부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합니다.
②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③ 다만, 시군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의 경우만 시군 몫 매칭예산을 추가편성하여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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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광역시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이 각각 10%씩인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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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5인 가구의 경우>
1인당 10만원의 시군재난지원금을 주는 시군의 도민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 5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50만원에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180만원을 받게 되고, 1인당 5만원의 시군재난기금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5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25만원, 정부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합계 155만원을 받게 되며,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5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 지원, 경기도는 매칭 안함) 합계 140만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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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의 경우>
10만원의 시군재난지원금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40만원에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160만원을 받게 되고, 5만원의 시군재난기금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20만원, 정부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합계 140만원을 받게 되며,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지원, 경기도 매칭 안함) 합계 130만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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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 가구의 경우>
10만원 시군재난지원금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3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30만원에 정부지원금 64만원(8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등 총 124만원을 받게 되고, 5만원 시군재난기금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3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15만원, 정부지원금 64만원(8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합계 109만원을 받게 되며,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3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72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지원, 경기도 매칭 안함) 합계 102만원을 받게 됩니다. 2인 1인 가구인 경우는 직접 해 보시거나 페북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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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산수가 꽤 어렵네요. 인친님들 꿀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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